의사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서울대학교 간호대 김진현 교수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물가 대비 수가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해석은 사실 왜곡이며,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8일 대한대개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진현 교수의 통계 해석이 의료 현실에 대한 무지뿐 아니라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있었던 김 교수의 발언을 겨냥한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 수가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으며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김 교수가 주장한 '10년간 수가 인상률 76.4%'는 전체 진료비 증가율을 뜻하는 수치로, 이를 곧바로 수가 인상으로 해석한 것은 통계적 왜곡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에서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 인상률은 연평균 2.38%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수가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와 단순 비교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의료비용 중 절반 가까이가 인건비고, 최저임금 상승률은 같은 기간 89.3%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소비자물가와의 비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또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자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가 제외돼 실물가를 과소 반영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수가가 애초에 원가 이하 수준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간과했다고 짚었다. 건강보험이 도입될 당시 수가는 관행수가의 60%에 불과했고, 지금도 원가의 8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로 인한 기저효과가 인상률을 높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수가의 정상화 없이 의료의 질적 붕괴는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총액관리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진료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은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총액이 조기 소진될 경우 의료공급이 위축되고, 신기술 투자도 차단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7일 입장문을 내고 김진현 교수의 통계 해석 방식과 정책 제안을 정면 반박했다. 소비자물가와 수가 인상은 성격이 다른 지표로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가는 단순한 상품 가격이 아니라,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 비용이며, 특히 인건비 비중이 커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김 교수가 진료비 증가 요인을 가격과 진료량으로 나눈 분석 방식도 문제 삼았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투입까지 가격 요인에 포함시킨 것은 왜곡이라는 비판이다.

진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수가가 아니라 진료량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의협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검사기술 발달 등 구조적 요인을 언급하며, 의료비 증가를 단순히 수가 탓으로 돌리는 건 현실을 외면한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총액관리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전 설정된 총액에 의료기관이 맞춰야 한다면, 불필요한 진료 억제뿐 아니라 필요한 의료까지 줄게 된다는 우려다. 아울러 수익 구조가 제한될 경우 의료기관이 신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의협은 "김진현 교수의 주장은 현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피상적으로만 바라본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낮은 의료비로 국민에게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진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 정상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보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선행하는 것이 순서"라며 "왜곡된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주장하며 비뚤어진 시각을 지닌 학자가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심각히 우려스럽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김진현 교수의 위원 위촉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