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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공의료 인력난에 다시 수면 부상한 '국립 의전원'

발행날짜: 2026-07-09 13:03:07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태로 지역의료 붕괴 우려 커져
박희승 의원 "시장 논리 아닌 국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위기로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또다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주도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했다. 최근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이 위기에 처하는 등 우리나라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위기로 정치권에서 또다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세부전문의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면서 관련 인프라의 연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이런 상황이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전문의 부족으로 흔들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병원을 넘어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대한신생아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이번 사태를 전국적인 필수의료 인력 붕괴의 신호로 규정,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원 107곳 중 10곳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수도 급감해 일부 지역에선 전문의 한 명이 24시간 진료를 책임지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신생아중환자실에 국한되지 않고 분만, 응급의료, 외상, 소아청소년과, 감염, 중환자의학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 특히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는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워 의료진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례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필수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사 한 사람의 헌신에 지역 의료가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어디에 살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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