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대개협’에 수가협상권 위임...실무는 의협이 ‘그대로’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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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단만 대개협 임원...각종 데이터 구성은 의협 보험정책국
  • |현실적 한계 존재...김동석 단장 "의원급 어려움 적극 알릴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본격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5개 유형의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단.

의협은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산하의 개원가 대표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협상권을 넘겼다.

그러나 실상은 수가협상단 구성만 대개협이 주도했을 뿐 각종 근거자료 만들기 등 실무는 의협 사무국 직원들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수가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일 열린 수가계약 관련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장 간담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과 병협 정영호 회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달 초 취임과 동시에 수가협상 권한을 대개협에 넘기고 수가협상단장으로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임명했다. 김 회장은 직접 수가협상에 참여할 위원을 개원의로 구성했다. 의협 임원으로는 조정호 보험이사를 합류시켰다. 조 이사는 비뇨의학과 개원의로서 대개협 임원이기도 하다.

김동석 회장을 중심으로 개원의 위주 협상단이 꾸려졌지만 당장 수가협상에 갖고 들어갈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업무는 의협 행정조직인 보험정책국의 일. 수가 인상을 주장하기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만들어 내야 한다.

수가협상단이 활동하기 위한 각종 근거 자료는 의협 사무국에서 만드는 데다 추후 협상에 성공한다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당사자도 의협 회장인 만큼 겉으로만 수가협상 권한을 대개협에 이관한 모습이다.

의협 전직 임원은 "대개협 임원 3~4명이 협상단을 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의협의 절대적 지지가 뒤따라야 한다. 올해는 대개협에 업무를 이관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 업무를 대개협으로 이관한다면 관련 직원도 대개협 소속으로 보내는 게 맞다"라며 "수가협상을 하려면 상대가치점수, 코로나19,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의료계 상황까지 모두 꿰고 있어야 한다. 의협 보험정책국은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 수가협상 담당자만 따로 나눌 수 없다"고 현실적 한계를 설명했다.

그렇다 보니 대개협에 수가협상 권한을 이관하려면 장기적인 계획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게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입장이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협이 향후 의사 권위를 위해 거듭나야 한다는 점에서 수가협상 이관 등은 중장기적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대개협도 수가협상에서 독립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정책 분야 전문가를 키워야 하고 이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행정 직원도 독립적으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협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김동석 회장은 현실적 제약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개협 직원은 한 명에 불과하다"라며 "지금은 수년간 수가협상을 경험해본 의협 직원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고 운을 뗐다.

또 "수가협상 후 계약 체결 사인도 의협 회장이 하는 것으로 대개협 회장은 실무 단장일 뿐"이라며 "협상만 주도하는 것이지 대개협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예년과는 다른 협상을 해 나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의협 직원들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자문단도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도의사회장 3명, 진료과 의사회 3명,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수가협상은 매너리즘"이라며 "다양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의원급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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