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보발협 합세한 의협...이필수 ‘비급여 보고제’ 문제점 어필
|강도태 차관 의협 환영 인사...비급여 제도 지적에는 즉답 피해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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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단체장도 "6개 의약단체 합심해 현안 헤쳐나가자" 환영 인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드디어 6개 의약단체가 완성체로 거듭났다.", "이필수 회장이 대화에 참여해 다행이다."

12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13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장을 비롯해 복지부 인사들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참석에 의미를 부여하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최대집 전 회장이 지난해 보발협 첫 회의에서부터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사협회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강도태 차관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이날 회의 시간보다 앞서 도착한 이필수 회장은 강도태 차관을 비롯해 타 단체장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의사협회가 보발협에 참여하게 돼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도 "이필수 회장의 참석으로 보발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이 회장은 합리적이면서도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높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협회장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의사협회가 공식적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떄문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기회를 주고 또 수용해줬으면 한다"면서 "그 이후에 묵은 숙제를 결론내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보발협 논의를 시작한 지 6개월만에 완전체로 거듭났다"면서 "6개 보건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해 산적한 보건의료현안을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 첫 인사말 통해 코로나 대응 시급성 강조

이날 보발협 안건은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3건.

특히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4개 단체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비급여 보고제도 안건.

이날 이필수 회장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500여명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면서 "게다가 올 가을 독감과 함께 트윈데믹도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입을 열었다.

다시 말해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등 정책을 강행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날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발족 이후 첫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모인 자리로 기념촬영을 실시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해 9.4의정합의 이후 만들어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은 그쪽에서 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는 보발협에서 논의했으면한다"면서 의료인력 관련 안건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직역간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 소통을 통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비급여 이슈는 의료인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추진, 시행, 논의과정에서 의료인의 현장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상생해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상당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참석, 환영을 받았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보발협에서 보건의료분야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관련 직역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보발협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그동안 보발협을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계와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금년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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