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비급여로 의기투합한 의·병·한·치 단체장, 복지부 만난다

발행날짜: 2021-05-12 05:45:52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강도태 차관 주재로 각 단체장 참석 예정
복지부, 의견 수렴 위한 자리…의료계 "반대 의견 변동 없을 것" 강경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 안건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체 회의는 각 단체 부회장단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와 달리 회장단이 자리하고, 복지부에서도 강도태 차관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로 무게가 실릴 예정이다.

이날 협의체 회의 안건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성명을 낸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것인 만큼 의미가 있다.

#i#특히 앞서 4개 단체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문제점을 제기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 방역에 전념을 다해야하는 시점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향후 4개 단체와 상의한 이후에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도 "비급여 보고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우려감이 높다"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둘러싸고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위기.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이미 의료기관 내 비급여를 고지하고 있는데 모든 비급여 행위를 보고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는 정부가 비급여 데이터를 취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치과의사협회장도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비용을 심평원이 가격순으로 게시할 경우 환자들은 가격만으로 의료쇼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의료영리화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처럼 4개 단체장이 의기투합해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개진한 만큼 12일 보발협 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가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들어보겠지만, 반대입장이 바뀔 여지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병원협회 관계자 또한 "일각에선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는 단순히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 이외에도 논란이 있다"면서 "보발협 회의를 통해 협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 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쟁점이 뜨겁다보니 해당 안건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률안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들은 오는 6월부터 비급여 보고를 실시해야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