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첫 수가협상 나선 이상일 상임이사...의료계헌신·균형 강조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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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 수가협상 시작…건보공단-약사회, 1차 수가협상
  • |"가입자-공급자 간극 커 쉽지 않은 협상 될 것" 예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크다. 이를 좁히기 위해 가입자 단체에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계의 헌신, 의료 인프라 유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달 초 급여상임이사로 임명 된 이상일 이사가 수가협상장에서 처음으로 한 일성이다.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경영난 반영을 주장하는 공급자와 보험료 납부도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가입자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이상일 이사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급자의 입장을 가입자에게 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12일 오전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약사회와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오전 대한약사회와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약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1차 수가협상은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상견례를 겸해 공급자 단체가 수가 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자리다.

1차 수가협상장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이상일 이사의 발언. 이 이사는 이달 초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된 후 약 1주일만에 수가협상단장으로서 협상에 참여했다. 앞서 단체장 상견례 행사 등에도 자리는 했지만 분위기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상일 이사는 "생각보다 길어진 코로나19에 온 국민이 지쳐있지만 올해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연말에는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협상 상대인 약사회의 공도 언급했다.

처음 수가협상에 임하는 이상일 이사는 미리 준비해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1년이 넘는 위기 가운데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방역을 해왔다"라며 "약사회도 공적마스크 공급을 비롯한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큰 현 상황을 짚으며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비치면서도 가입자에게 의료계의 헌신을 이야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이사는 "국내 경기는 악화됐는데 보험료 인상과 연계해 수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가입자의 우려가 있다"라며 "의료계는 의료이용량 감소를 이야기하고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커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가입자에게 의료계의 헌신과 의료인프라 유지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건보재정은 가입자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년째 수가협상에 단장으로 나서고 있는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1차 협상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약사회는 협상장에서 행위료 감소, 인력구성 증가추이, 인건비 증가, 의료물가 상승 대비 약국 수익감소 자료 등을 제시했다.

박 부회장은 "환자 방문 횟수가 엄청나게 줄었고, 처방 날짜가 늘었다"라며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던 처방이 요즘에는 3개월에 한 번 나온다. 병원에서는 3개월치 처방이 1년치로 나오고 있다"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어 "조제료는 줄고 상대적으로 약값만 늘어나고 있다"라며 "장기처방이 집중되다보니 직원 수도 늘었다. 정해진 시간에 조제를 하려면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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