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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률' 40% 초·중반 수준? 건정심 소위서도 미확정

발행날짜: 2026-03-11 20:16:02

건정심 본회의서 최종 확정 가능성…업계 의견 더 듣는다
복지위, 정은경 장관에 전체회의서 약가제도 관련 업무보고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율이 오늘(11일)도 확정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제약업계는 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율 안건을 상정,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주목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네릭 약가 인하율 40%대 초중반까지만 제시했을 뿐 확정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약가제도 재편안 관련해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약가 관리 합리화'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도 약가인하율을 확정짓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달 건정심에서는 약가 인하율 관련 안건은 상정도 하지 않은 채 마무리 한 바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제약업계 거센 반발과 국회, 노동계 등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의식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약가인하율 마지노선을 48.2%로 밝혔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도 언급한 수치는 40% 초중반 수준으로 제약업계 요구와는 상당한 갭이 있다.

제약업계가 위기감을 거듭 제기하면서 일부 의견을 수렴하는 듯 했지만 40% 후반대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약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인하율은 3월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 관련해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국회도 주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을 3월 건정심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하는데 이런 중요한 정책 보고가 주요 현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업계 의견 수렴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이후에 확정되면 서면 혹은 방문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약가제도 개편은 관심이 높은 만큼 국회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업계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봐줬으면 한다"면서 거듭 우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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