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임산부와 소아 등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확충하며 진화에 나섰다. 의료 현장에서 단절 위기에 놓였던 응급 약물들의 생산 라인을 복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약 업계에서는 원가 폭등과 정부의 약가 인하 기조가 맞물린 상황에서, 단순한 설비 비용 지원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국내 수급 현황이 불안정한 완제의약품의 증산과 공급 재개를 유도하는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6개 제약사(7개 품목)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36억원으로 지난해 9억원보다 4배 인상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지만 낮은 채산성이나 노후 설비 문제로 공급 차질이 잦았던 필수의약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알레르기 치료제인 '히스토불린주'(GC녹십자), 결핵약 '튜비스정'(비씨월드제약), 임신성 당뇨 검사액 '글루오렌지100'(맥널티제약) 등 국내 단독 생산 품목들이 설비 고도화를 통해 향후 1.25배에서 2배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타사 생산 중단으로 수요가 몰렸던 광범위 항생제 '세파졸린주'(종근당) 역시 증산 체계를 갖춘다.

특히 원료 수급난과 강화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 투자 부담으로 기존 제조사가 공급을 포기했던 응급약들도 기사회생하게 됐다.

간질 등 응급상황에 쓰이는 '로라제팜 주사제'는 삼진제약이 설비를 신규 도입해 연내 공급을 시작하며, 영유아 응급 치료용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는 한국팜비오가 새롭게 품목 허가를 취득해 공급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 지원이 취약계층 필수약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공급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관련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당장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근본적인 약가 구조 개선 없이는 필수의약품 생산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원료 의약품 가격과 물류비 등 전반적인 생산 원가는 폭등했으나, 필수·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는 고정되어 있어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 등 공세적인 약가 규제도 제약사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꼽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시설 자금 보조가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과 무균 공정 강화 등으로 인한 고정비 상승분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현행 약가 구조에서는 생산을 지속할수록 한계 적자만 누적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건보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한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일회성 비용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필수·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율을 현실화하거나 고정적인 약가 가산제 등 사후 채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얼마 못 가 또다시 공급 중단 선언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