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최근 불거진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및 품절 대란에 대응해 약가 인상과 예산 지원이라는 '공급망 생명선' 구축에 나섰다.

단순히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제약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채산성 악화에 따른 공급 중단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저가 퇴장방지의약품들이 수익성 악화로 잇따라 시장에서 사라지며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소아용 의약품이나 항생주사제와 같이 임상적 중요도는 매우 높지만 제약사가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저가 약제들이 공급 절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 기전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기 어려운 의약품의 원료 확보 및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지원 예산은 2025년 10억8000만원에서 2026년 238억8000만원으로 약 22배 증액 편성됐다.

정부는 그동안 원재료 가격 인상 등 채산성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약가를 인상해 왔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161개 품목에 대해 적정 이윤을 반영해 평균 51%의 약가를 인상했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이 아니더라도 공급 안정이 필요한 104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21% 인상하며 현장의 숨통을 틔워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제약사가 원가 부담으로 인해 생산을 포기함으로써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여 제조시설 이슈인지, 채산성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편안을 바탕으로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약가 우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대책에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보상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기여도가 높은 제약사 대상 기업 단위 우대 ▲소아의약품 및 항생주사제 등 필수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한 안정적 약가 보상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민관협의체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 간의 의약품 공급관리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