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로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휴학 의대생에 학사 유연화 조치와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가 부여되면서, 특혜라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타과나 기복귀 의대생, 유급 처분이 확정된 다른 대학 의대생들과의 학내 갈등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감정이 증폭될수록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는 왜 의대생 복귀책을 꺼내 들었으며, 무엇을 위해 제도를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정부의 결정은 단순하지 않다. 수개월에 걸친 교육 중단과 국가시험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의 유불리를 넘어, 미래 의료 인력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다.

또 교육부는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복귀는 허용하되, 유급은 유지했다. 이는 제도적 일관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책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한 이유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타당하다. 수능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타과와 달리, 1년 넘게 휴학하고도 불이익 없이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

반면 의료계는 이를 '면죄부'로 보지 않는다. 수련 공백이 장기화해 응급실·분만실 등 핵심 의료 최전선이 무너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전체 국민이기 때문이다. 의대생의 복귀는 개별 학생의 구제나 특혜가 아니라, 무너진 교육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라는 것.

이런 의료계 항변은 대중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의대생 복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논란이 격해질수록, 정작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있다. 본래의 쟁점에 다른 쟁점이 덧붙으며 논점이 흐려지는 일은, 과거에도 숱하게 반복돼 온 일이다.

미국 정책학자 데보라 스톤은 정책 결정은 단순한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충돌하는 가치들 속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이나 '정의' 같은 상징이 강조될수록, 정책 판단은 쉽게 도덕적 갈등으로 전환된다는 판단이다.

지금의 의대생 복귀 논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제도 회복이라는 구조적 접근은 ‘특혜’라는 도덕적 프레임에 가려졌고, 논쟁의 중심은 점차 ‘옳고 그름’의 감정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감정만으로 설계돼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가 아니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감정의 언어를 넘어서야 공공성은 설득력을 얻는다.

지금 필요한 건 상대를 겨누는 단어가 아니라, 의료제도를 복원하는 구조적 접근이다. 감정은 명확히 직시하되, 그것만으론 정책을 설계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수의료 공백은 누적되고, 의료 시스템의 균열은 환자에게 향한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정상화의 길은 더 멀어진다. 대립이 아닌 공론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누구의 잘못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