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협의체 가동이 시작되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출범이 임박하면서 장기화됐던 의정갈등이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복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이 복귀해 원활한 교육 및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기 때문에, 2027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추계위 결정이 갈등의 또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의료인력 논의 본격화…수련협의체 이어 추계위도 가동 초읽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제1차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개최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세부 방안,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정부 측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9월 하반기 수련 개시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후속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다만, 첫 만남에서는 수련-병역특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하반기 모집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병역특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또한 출범이 임박했다.

정부는 22개 유관단체에 지난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미회신 단체에 기한을 연장해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받았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 중 절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공급자단체 추천 현황은 ▲의협 7명 ▲대전협 4명 ▲의학회 2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4명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명 ▲병협 2명 등 21명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은경 장관 임명 후 추계위 위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려 운영에 속도를 높이려 한다"며 "장관 승인 후 추계위는 곧바로 가동할 예정으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 추계가 첫 번째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대정원·공공의대·비대면진료 등 민감 이슈 여전

의료계가 가장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추계위가 다루게 될 2027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이다.

의정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와 달리 의대정원 확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의정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시 재갈등 역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젊은의사들이 수련병원을 뛰쳐나간 근본적 이유는 정부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이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도 정부는 전공의수련정책 협의체를 가동하며 수차례 의료계와 소통했지만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의료계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계위의 목적이 의대증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면 이는 결국 또다른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협의체는 정부 정책을 의료계에 설득하는 자리가 아닌 정책을 함께 구상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계위는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고 위원 절반이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의료계 역시 그 결과를 전면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 절반이 의료관계자인 것과 관련해 "추계위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학회 및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하도록 제한해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회의록은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역시 의료계 반대가 큰 사업으로 의정갈등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높다.

하지만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의료계 역시 극단적 대응에 나설 이유는 없다"며 충분한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대규모 집단행동 같은 사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