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 제도를 개선하고 전라남도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은 28일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명수 의원은 "올해 전남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0.7%) 감소했다"며 "이중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의대생 94%가 공보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며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수 감소 등 지방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 속 공보의 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지탱해줄 단기 처방이며 지역의사제와 국립의대 신설은 취약한 전남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장기 해법"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선제적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국회·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