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두경부 등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강화, 신장이식 수가 개선 및 태아 치료 보상강화,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확대 등이다.

그 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여겨왔다.

이러한 수술 특성 및 난이도를 반영해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인두악성종양수술 시행 시, 현행 9779.37점(약 92만원)에서 1만7602.87점(약166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또한,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높인다.

이외에도,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이와 함께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초기치료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연내 본사업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고,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현재 상급종병 정신과 정규수가 합산 시 1일 38.4만원을 1일 70만원까지 인상한다.

또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수가는 해당 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 간 산정된다.

이 외에도,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 호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급성기 치료의 보상 강화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질환 보유자들이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입원기간 단축과 질환의 만성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