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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집어 삼킨 장관 후보자 자녀 논란

발행날짜: 2022-04-25 05:00:00

이지현 의료경제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논란이 보건의료정책 쟁점을 뒤덮고 있다."

최근 공공의료포럼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의 말이다. 그의 말인 즉,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도 부족한 판에 장관 후보자 자녀 관련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잠시 잊고 있지만, 새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의 골목에서 이후의 팬데믹 혹은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루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서 집권 50일 이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2022년 의료현장은 만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한 바. 수십년간 미뤄왔던 과제를 본격적으로 펼쳐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다.

보건부 독립도 마찬가지.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보건부 독립이 의료계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혹은 질병관리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쟁점으로 이 모든 보건의료정책 이슈를 집어 삼킨 듯하다.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의 절반 이상이 장관 자녀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라는 점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상태로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그 여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하는 복지부 장관은 그 어느때 보다 굵직한 과제가 산적하다. 보건부 독립, 신종 감염병 의료체계 구축, 비대면진료 제도화, 글로벌 백신 허브화부터 연금개혁까지…

만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어낸 의료현장에서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란보다 향후 5년간 추진될 보건의료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쪼록 소모적인 지금의 논란을 끝내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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