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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재활치료 가능할까?...의료계 "환자안전 책임 명확해야"

발행날짜: 2026-08-14 12:00:17

통합 돌봄 내 다양한 제도로 분산…중증도별 맞춤형 접근 필수
"지속 가능한 모델 위해 원격 지도 기반 수가 체계 마련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 및 통합 돌봄의 핵심으로 '방문 재활'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환자 안전 확보와 원격 지도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 제도에서 분절돼 시행 중인 방문 재활을 환자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편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 지도 등으로 의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은 대한의사협회·대한재활의학회 등과 함께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했다.

14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은 대한의사협회·대한재활의학회 등과 함께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다양한 제도 속 방문 재활 "환자 중증도별 맞춤형 전략 필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는 현재 국내 방문 재활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미 ▲재활의료기관 퇴원 환자 ▲중증 소아 재택의료 ▲지역사회 중심 재활(CBR) 등에서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것.

다만 신 교수는 방문 재활 대상자의 중증도와 재원에 따라 그 목적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짚었다. 또 관련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방문 재활 사례를 제시했다.

일례로 와상 상태인 1등급 환자의 경우 관절 구축과 통증,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관절 운동과 대소변 관리가 주된 목적이 된다. 반면 2등급은 앉았다 일어서기 훈련과 잔존 기능을 활용한 일상생활 동작 유도에 초점을 맞춘다. 3등급부턴 보조 도구를 활용한 걷기, 화장실 이용, 계단 오르내리기 등 활동 영역 확장에 주력해야 한다.

경증 환자의 경우 낙상 예방과 신체 기능 유지, 가사 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질병으로 입원 후 퇴원한 환자가 가정에서 이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돕는 역할 역시 방문 재활의 핵심 영역 중 하나로 꼽았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는 방문 재활 대상자의 중증도와 재원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 교수는 방문 재활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방문 재활 과정에서 환자에게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발생하는 의료 분쟁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전 엑스레이나 골다공증 검사를 통한 위험 평가 ▲의사의 구체적인 금기 지시 ▲환자 상태에 따른 철저한 기록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걷기, 구강 식사 등 환자 가족의 비현실적인 요구 조정 ▲콧줄 등을 통한 영양 공급및 폐렴 예방 등에서 의료진이 개입해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방문 재활은 통합 돌봄 대상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영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이를 위해 안전에 대한 담보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의미한 반복 치료를 지양하고, 통원 치료나 입원이 더 적합한 환자를 가려내는 등 효율적인 전략 구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문 재활 한계 여전 "원격 지도 법제화 및 지역사회 연계 필수"

이어진 발제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임재영 교수는 질 높은 재택 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방문 재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임 교수는 현재 국내 재택의료 체계 내에서 중증 소아 환자나 재활의료기관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재활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 중심의 개별 사업으로 운영돼 환자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리적 요인이나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연계가 단절되고, 의사의 지도가 의료기관 내 대면으로만 전제돼 있어 실질적인 방문 현장 관리가 어렵다는 것.

분당서울대병원 임재영 교수는 질 높은 재택 재활 서비스를 위해 ICT와 AI를 활용한 원격 지도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ICT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원격 지도'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현장에 파견된 방문재활팀(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과 의료기관의 의사가 영상 및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표준화된 방문 재활 프로토콜 정립도 요구했다. 임 교수는 초기 대면 평가를 바탕으로 12주 단위의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중간 모니터링과 종결 후 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통합적 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진료, 간호, 재활 치료, 사회복지 등 다학제 영역을 조율할 케어 코디네이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이 같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인 수가 체계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 초기 대면 평가 ▲계획 수립 ▲원격 지도 모니터링 행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방문재활팀의 현장 수행 및 상태 보고 ▲코디네이터의 연계 조정료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수가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원격 지도를 처방의 대체가 아닌 지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관리 행위'로 명문화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이어 "치료사의 방문 전후 표준화된 보고와 통증 및 활력 징후 이상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원격 지도 기반 방문 재활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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