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공공보건의원 도입 추진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고 지역 일차의료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기능을 재편하고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의료취약지역을 넘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까지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공공보건의원이 민간 의원과 동일한 진료영역까지 담당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진료기관이 개원의들과 직접 경쟁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공공 진료기관이 기존 의원과 동일한 진료영역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공적 재정으로 시설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공공 진료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과 동일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회는 "소생활권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공공보건의원이 경증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폭넓게 담당하게 된다면 단순한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넘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역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보다 대한민국 일차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새로운 공공 진료기관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공공의료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공공보건의원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행정적 구획과 이론적 모델만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정부에 ▲민간 의료기관과 직접 경쟁하는 형태의 공공보건의원 도입 시도 중단 ▲공공보건의원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으로 범위 명확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지역 의원을 활용·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소진료권·소생활권을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 ▲지역 일차의료체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개원가 등 일차의료 현장 대표를 참여시키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지역완결형 의료의 핵심은 환자가 지역을 떠날 필요가 없을 만큼 지역의 의료를 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또 하나의 동네의원을 만들어 기존 동네의원과 경쟁시키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할 한정된 의료자원의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일차의료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충분한 사회적·의료계적 합의 없이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대한민국 일차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