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과다지급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와 노동계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에게 건강보험공단 인건비 6000억원 과다지급과 관련해 질의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인건비 6000억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결원된 상위 직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 실제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편성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상 4~6급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공단은 4급 이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데에 따라 하위직급 현원을 상위직급으로 간주해 4급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것.

이훈기 의원은 "권익위는 올해 2월에 단 이틀 동안 조사하고 그 결과를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공개했다"며 "해당 사안은 지난 2024년 기재부 경영평가에서도 지적된 내용으로 당시 기재부는 건보공단에 거짓이나 고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초과 인건비를 차감 후 관련자를 징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지난해 12월 종결한 사건을 권익위가 다시 꺼내 큰 사건인 것처럼 부풀려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려고 했다"며 "이는 누가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철환 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거센 사퇴 압력을 느끼자 본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 터뜨린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또한 "권익위가 기재부,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조차 없이 독단적인 보도를 강행했다"며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의 사퇴 압박 물타기를 위한 노정갈등 유발 획책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