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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본사업 대비…정부, 전국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발행날짜: 2025-11-04 11:40:44

내년 3월 27일부터 본사업 전환…정부 예산 777억원 편성
사업 방향 및 추진 절차 등 세부 내용 지자체별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본사업에 대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개정사항 안내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돌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해 예산 777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원)은 재정자립도 하위 80%인 지자체(183곳)에만 차등 지원(국고보조율 30∼50%)될 예정이다.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46곳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보공단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 방향과 추진 절차,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공단이 향후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전망이다.

오는 5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6일 서울·강원, 11일 대전·세종·충청·광주·전라·제주, 12일 인천·경기에서 진행한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전국 245명의 통합돌봄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통합판정 직무교육을 실시해 담당자 전문성 제고 및 실무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이상희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통합돌봄 정책이 내년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에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본 사업 시행 전 전국 지자체와 공단 지사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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