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수가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의료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과소비용만을 고집한다면 검사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7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시경 수가가 피검자의 고령화로 인한 위험도와 인건·재료비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63.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내시경 수가 인상률은 38.6%에 그친다는 것. 내시경 검사는 의사 단독 시술이 아니라 환자 이동, 간호·임상병리 등 다수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인데, 인건비 상승이 수가에 정기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령화에 따른 위험도 상승 역시 문제로 꼽혔다. 과거에는 40세 이상부터 65~70세 전후가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80세 이상 고령층도 수면 내시경을 원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과 안전 부담이 커지지만, 수가 구조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학회는 이 같은 환경에서는 의료진이 고위험 검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조기발견·치료의 장점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시경 검사 수가의 현실화는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위대장내시경학회 조승철 공보이사는 "대한내과의사회에서 발행했던 1차 의료 활성화 의견서를 보면 내시경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내시경은 의사 혼자 하는 검사가 아니라 간호 인력, 환자 이송 인력 등 많은 인력이 함께 투입된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이 수가에 정기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에는 주로 40세 이상부터 70세 전후까지가 주요 내시경 대상이었지만, 이젠 80세 넘는 분들도 수면 내시경을 원한다"며 "수면 마취가 이뤄지는 내시경 특성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75세 이상은 큰 병원이 아니면 수면 내시경이 어렵다. 고령화로 위험도는 커지고 있지만 수가는 여전히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가 추진 중인 위암·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작업에 제출한 의견도 전했다. 위암 검진은 현행처럼 2년 간격을 유지하는 방향에 동의하되, 대장내시경의 경우 '10년에 한 번'이라는 기본 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용종 병력이나 가족력 등 위험 요인에 따라 3~5년 등 개별화된 주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 권고안에서 논의 중인 74세 상한 연령에 대해서도 기능적 나이가 개인별로 크게 달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원영 총무이사는 "위암은 현행 간격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지만, '10년에 한 번'이라는 대장내시경 기준은 74세 상한 연령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같은 80세라도 어떤 분은 60세처럼 건강하기도 하다. 기능적 나이와 가족력,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나이만으로 검진을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가 2017년부터 운영해온 내시경 인증의 제도에 올해 처음 필기·실기시험이 도입된 상황도 전했다. 기존에는 증례와 판독자료를 제출받아 서류 심사로 자격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턴 증례집을 바탕으로 한 필기시험과 자세·삽입·관찰시간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병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험에는 위내시경 24명, 대장내시경 26명이 응시했으며, 일부는 두 영역을 동시에 지원했다.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전환을 앞두고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인증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내시경 연수평점을 둘러싼 갈등도 언급됐다. 최근 일부 단체가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 평점을 인정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학회는 이는 수련 체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접근이라는 비판이다.

국가암검진사업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형식적 교육이 아닌 학문적 기반과 임상 전문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전문학회가 주도하는 교육과 인증을 통해 질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경근 회장은 "우리 학회는 일차의료기관에서 흔히 접하는 내시경 질환에 대해 신기술을 소개하고 연구해 왔다. 또 개원과 일차의료기관에 적합한 보험이나 제도 문제를 정책적인 통로로 다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타 학회나 의사회가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할 바는 아니다. 평가는 주변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사에게 내시경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연수평점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바가 아니고 검진 평가를 맡은 기관이 인정하는 구조다"라며 "충분한 역량이 된다면 인정이 돼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 정도 행보를 보여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정용 이사장은 "대한내과의사회 및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췌장학회 등 소화기 전문 학회들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 연수 평점 요구는 형평성 문제다"며 "학회는 필요와 요구에 따라 승인돼 만들어지고, 학술적이면서도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 회원 권익 보호도 가능해야 한다. 우리 학회는 여러 과를 아우르고 있다. 연수 평점 요구는 특정 과의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엔 13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내시경 검사의 술기와 보험청구, 기기 고장 대응, 진정내시경 안전 관리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가 마련됐다.

특히 전문의와 함께하는 핸즈온 코스는 조기 마감될 만큼 호응을 얻었고, 올해 처음으로 소독 실습 일대일 교육이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또 학회는 올해 말 학술지를 창간해 최신 술기와 진료지침, 보험 기준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