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정책실장이 임명되면서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나온다. 그는 연금 개혁을 명분으로 보장성 축소와 세대 갈라치기를 야기한 인물이라는 주장이다.

2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스란 1차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 자동 삭감 장치 도입,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각종 연금 개악을 주도한 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연금 개혁을 말한 바 있는 만큼, 보장성 후퇴를 주도한 인물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이스란 1차관은 복지부 연금재정과장, 정책과장, 정책관을 거치며 연금 정책 전반을 관장해온 인물이다.

연금행동은 이 차관 내정자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3차 연금 개혁 추진 실무를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3년 9월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이 13% 인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42%)을 유지하는 방향이 담겨 모수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

연금행동은 이 과정에서 편향된 설문조사로 소득보장 요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 결과가 무시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인데도 보험료 인상만 반영한 개혁안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기금 운용 거버넌스 문제도 지목했다. 이 차관 내정자가 2023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 시 가입자 추천 위원을 줄인 바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정부 입맛에 맞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 위원회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이후에도 반대 의견을 낸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2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하는 등 가입자 대표성을 심각하게 무시했다는 것.

또 KT·KT&G 등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 논란과 관련해 이 실장이 기금운용본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련 위원회의 연임 제한·복수 추천 강제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연금 개악을 설계한 인물이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복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장 임명을 철회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의 피땀으로 쌓은 기금이며, 그 운용에는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연금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연금 개혁을 국정 과제로서 진지하게 추진하고, 기금 거버넌스 민주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