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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 확충 해법 찾는다…내년부터 수가시범사업 목표

발행날짜: 2022-10-25 11:49:42

정부 지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서울대 등 전국 6곳뿐
심평원, 예산 7000만원 투입 연구 "소아응급 대표적 필수분야"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이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위한 해법 찾기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2015년 12월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국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부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가천대 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5개까지 확충하려고 지속적으로 공모에 나섰지만 소아환자 감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으로 나서는 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소아 응급진료가 성인보다 위험한데다 수익률도 낮고, 아동인구 감소 등으로 행위별수가 인상만으로는 소아응급체계의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심평원은 "소아응급의료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지역완결적 필수 공공의료 구축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아 응급의료 현실을 파악하고 수가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아응급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수가시범사업을 한 후 2026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연구진은 소아전담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하고 종사자 대상 수가 등 개선방안에 대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해야 한다. 이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방안 등도 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진찰료 및 소아응급 주요 처치, 수술 등 수가 차등책을 고민해야 한다. 연령 및 시간대별, 난이도별 차등 방안 등이다. 소아응급의료 관련 상급종합병원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기관평가 항목 반영도 검토해야 한다.

심평원은 "소아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아응급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적 보상모델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소아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 활용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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