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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명기자 의료 경제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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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전 동네안과로 시작…망막 전문의 20명 키운 김안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962년 서울 영등포에 작은 안과 의원이 생겼다. 이곳은 60년 후 77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성장한다. 단일 진료과목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의료기관평가(JCI) 인증을 받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병원이다.김안과병원 이야기다. 김안과병원은 15일자로 개원 60주년을 맞았다.김용란 대표원장은 1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골프채에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김안과병원 존재의 이유를 설명했다.김안과병원은 지난 15일 개원 60주년을 맞았다. 김용란 대표원장(왼쪽)과 장재우 원장김 원장은 "인공 수정체 삽입, 망막 수술 등으로 실명 위기였던 환자 시력이 0.8까지 나왔다"라며 "눈에서 여러 군데를 다쳤는데도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다 해결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김안과병원 망막병원에는 망막 전문의만 20명 넘게 있는데, 이들이 다양하게 많은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히 쌓였다"라며 "망막 전문의뿐만 아니라 다른 안과 세부 전문의도 포진하고 있다. 여러 명이 있어야 외상 환자에 대해 넓고 깊게 대처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의료의 트렌드가 전문 진료과목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형병원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대처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장재우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대학병원 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내과 협진 정도이고, 이외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진료량에서부터 월등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며 "김안과병원은  하루 만에 눈 관련 질환에 대한 진료는 모두 볼 수 있다는 게 김안과병원의 저력"이라고 말했다.김안과병원은 중증 안과질환을 비롯해 모든 안과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망막센터, 사시센터 등 모든 분야를 센터화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단일병원에서는 잘 하지 않는 각막이식도 한다.안과 개원가와 'DHL(Doctor's Hot Line)'을 구축해 상생도 도모하고 있다. DHL은 안과의원에서 망막, 녹내장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와 백내장 수술 도중 문제가 발생한 환자를 김안과병원에 의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2001년 처음 제도를 마련했고 올해 7월 기준 600곳의 안과의원과 협약을 맺고 있다. 지난해만 총 1만3959건의 협력이 이뤄졌다.60년 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김안과병원은 '안과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그 일환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상연구센터를 설립해 외부에서 의뢰되는 연구를 수주해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는 데이터센터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장 원장은 "지난해부터 대학병원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데이터 사업 부분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망막, 특히 황반변성 분야는 대학병원 보다 많은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업에 참여해서 중점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한다. 녹내장도 데이터를 모으면 앞으로 진료방향에 대해 자료가 보완될 것 같다"이라고 밝혔다.또 "질환 치료가 약물치료, 수술치료도 있지만 유전자 치료가 중점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유전자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전자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사업도 중요하다. 몇몇 질환에 대해 유전자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로는 '녹내장'을 특화한 병원 추가 설립이 꿈이다.김 대표원장은 "녹내장은 환자가 평생 갖고 가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라며 "망막병원이 20년 됐는데, 장기적으로 녹내장병원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우리나라에서 전문병원이자 중소병원으로서 존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을까.장 병원장은 "중소병원이자 전문병원은 개원가와 대학병원 사이에 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라며 "1년 365일 진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문병원은 토요가산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꾸준하게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코이카와 협력해 캄보디아에 국립안과병원을 설립하고 해외 의료진 대상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대학병원이 아니면 의료연수를 오는 사람에게 비자발급이 안된다"라며 "외국에서 연수를 위해 들어오는 의료인에 대해 장기간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18 05:30:00중소병원

의정부성모 영상의학과 전공의 심근경색 사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가 사망했다. 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부 성모병원에 근무하던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 A씨가 지난 16일 오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병원 관계자는 "17일 오전 부고 소식을 접했는데, 전공의 사망은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해당 전공의는 휴가 중이었고, 휴가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의 부고를 접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낸 상태다.대전협 강민구 부회장은 "유가족에게 동의를 구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후 적절한 대응책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병원 관계자는 "아침 부고 소식을 접한 병원 측은 전공의 사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해당 전공의는 휴가 중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17:27:55대학병원

재사용 금지 일회용 기기에 혈관 카테터 포함...홍보물 배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재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개한데 이어 관련 홍보 게시물을 만들어 배포에 나섰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감염예방을 위해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하고 관련 홍모물을 게시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2020년 9월 의료기관 감염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본격 시행됐다. 기존 재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주사기에서 다른 의료기기로 재사용 금지를 확대한 것.이어 정부는 지난 5월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했다. 법 시행 약 2년만이다.재사용 금지 의료기기는 총 6개. ▲무균조직에 삽입하는 카테터류 ▲혈관으로 삽입하는 카테터류 ▲혈액 및 체액 등이 배출되는 카테터 및 배액 용기 ▲이식형 의료기기(SCREW, PLATE, 인공심박동기, 임플란트 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의심 또는 확진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기 ▲기타 감염 집단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 등이다.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스티커와 포스터 형태의 홍보물을 만들었다.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 목록을 비롯해 '1회용 주사기는 1명의 환자에게 1회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1회용 주사기는 주사바늘만 바꿔서도 재사용을 금지하고 포장이 개방된 주사의료용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는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복지부는 "감염 또는 손상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목록을 공고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다"라며 "의료기관은 의약품 투여 시 정확한 환자, 의약품, 용량, 시간, 투여경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공고했다.
2022-08-17 11:44:08제도・법률

경북대병원, 신장이식 1500례 달성 "비수도권 처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경북대병원은 지난 11일 신장이식 1500례를 달성했다.경북대병원은 지난 11일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의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신장이식 1500례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이며, 빅5 병원에 이은 전국 6번째 해당하는 성적이다.경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신장이식팀은 1981년 신장이식을 한 이후 2008년 6월과 2016년 6월에는 각각 신장이식 500례와 1000례를 달성했다.2004년에는 고위험 신장이식을 처음 시행했다. 혈액형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증자와 수혜자 간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차적합성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 문제가 되는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가 필요하므로 면역학적인 고도의 의학적 기술이 요구되는 이식이다.현재까지 경북대병원의 고위험 신장이식은 210례며 그 중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은 136례다.특히, 2019년에는 SCI 저널에 고위험 신장이식 환자군과 일반 환자군 모두에서 매우 낮은 거부반응 발생률을 보고하기도 했다.약 90%에 이르는 10년 이식신의 생존율 역시 미국의 장기이식관리센터(UNOS)가 발표한 59% 보다 월등히 높다.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이식과 관련된 여러 진료과의 전문의료진들이 협진해 이루어낸 결과"라며 "이식 의료를 발전시키고 많은 연구를 지속해 환자가 최적의 이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지역의료 발전과 공공의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성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11:39:01대학병원

건보공단-ADBI, 보편적 건강보장 국제 워크숍 개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보공단은 ADBI와 전국민건강보장을 주제로 16일부터 4일 동안 국제 워크숍을 실시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6~19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이하 ADBI)와 아시아 5개국 보건부 고위관계자를 초청해 전국민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ADBI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연구기관으로 연구보고서,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통해 아시아 회원국들의 주요 현안과 당면과제에 관한 해법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워크숍은 건보공단과 ADBI가 공동주최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5개국의 보건부 고위관료들이 참가한다.이번 행사는 한국 건강보험의 UHC 달성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5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현황 및 정책 공유를 통해 미래의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워크숍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한국건강보험제도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강의, 현장방문, 토론 등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국의 건강보험 관련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개도국의 건강보험 관련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서로 다른 문화적·사회적 환경에 놓여있는 각 국이 전국민 건강보장이라는 보편적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미래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11:30:01건강・보험

손보사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조짐에 심기불편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두 달 전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손보험금 지급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가입자에게 재차 안내하고 나서는 상황이 포착됐다.의료계는 "하반기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S화재보험은 같은날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이 되는 주요 유형 및 질병 분류별 유형 등 세부 조사 기준을 선정해 공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전 보험사에 전달했다. 실손보험사를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구체화시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S화재는 5월에 게시했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재안내했다.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치료 근거 제출 거부 및 부실 ▲청구 내용 및 제출자료의 신빙성 부족 ▲치료 입원 필요성 불명확 ▲비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된 청구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관련 청구 ▲지급사유 충족 여부 및 보험사기 관련 합리적 의심 존재 등이 있을 때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금감원이 제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이다.S화재는 여기에다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유형과 질병을 세분적으로 나눴다.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상황은 14가지로 세분화 했다.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질병은 11개 정도다. ▲백내장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절제술) ▲자궁 등 하이푸(HIFU) ▲전립선 결찰술 등 ▲유방 맘모톰, 여유증 ▲코 비밸브 재건술 ▲근골격계 도수치료 ▲피부 리쥬에이드, 키오머3, MD크림 등 ▲발달지연 언어치료 등 ▲손발톱 질환 레이저 치료 등 ▲영양제, 비타민제 등이다.질병과 관련된 시술을 나열한 후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사실상 실손보험사의 심사 기준인 셈.일례로 백내장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경우는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을 때, 백내장 진단 관련 검사 기록의 신빙성 확인이 필요할 때, 진단을 위한 객관적 검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때 보험료 지급 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S화재는 지난 5월 3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안내한 후 두 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 문자메시지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나선 것.이를 접한 의료계는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조사대상 선정 기본 원칙은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관점으로만 본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정상적인 실손보험 가입자도 보험사기로 의심할 수 있다. 불특정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이 같은 공지를 하는 것은 일단 가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감원은 보험금 미지급이나 보험가입 갱신 거절 등 보험사의 갑질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며 "을일 수밖에 없는 가입자에게 협박처럼 보이는 공지를 하는 보험사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이 적절한지 조사까지 진행하려는 마당에 진료 과정에서 보다 꼼꼼한 기록이 필수라는 조언도 있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보험사가 하반기부터 질병분류별 모럴 의심 유형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당 내용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무기록에 해당 시술의 정당성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실손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진료하고, 환자가 실손보험 관련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S화재가 명시한 질병분류별 모럴(moral) 의심 유형
2022-08-17 05:30:00개원가

건보공단, 건강검진 중요성 담은 체험수기 19편 선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한 사례를 발굴해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실시한 '제15회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5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94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5편, 장려상 13편을 선정했다.최우수상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암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수기에 돌아갔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건강검진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한 작품이다.이 밖에도 건강검진을 계기로 건강한 인생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와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활 속 건강습관을 실천한 사례 등 다양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수상작은 지난달 25일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발표했으며 당선자에게는 상장(이사장 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당선작은 오는 10월경 '체험수기집'으로 제작해 전국 공단 지사 민원실과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도 게재한다. 제15회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당선작   
2022-08-16 11:41:05건강・보험

'자보 진료비' 옥죄기 역사 반복…의료계 전철 밟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당삭감 더 이상 못 참겠다", "도대체 삭감 기준이 뭔가"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한 의료계의 불만의 목소리였다.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보던 개원가는 경증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삭감의 늪에 빠졌다.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기획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기준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두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위탁했을 때 나왔던 움직임들이다. 8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당시만 해도 경상 환자와 일부 의료기관이 결탁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타가는 '나일롱 환자'가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던 때였다.심평원은 같은 환자라도 '교통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했다. 질병과 상해는 다르게 보고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삭감 시달리던 의과, 경증 자보환자 안본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는 교통사고 환자 중에서도 경증 환자 진료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을 1조2542억원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지난해 기준 5914곳인데 이는 전체 의원의 17.4%에 불과하다.2016~21년 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곳 당 자보 진료비 변화율심평원은 2017년부터 전년도 자보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원급에서 한 곳당 어느 정도의 자보 진료비가 발생하는지 변화율을 살펴봤다.그 결과 2016년 의원 한 곳당 자보 진료비는 4939만원이었고 이듬해 4821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자보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 한 곳당 3857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이는 연 진료비로 매월 평균 321만원 수준이다.그렇다면 보험료를 타기 위한 일명 '나일롱 환자'는 없어졌을까. 그렇지만도 않다. 교통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환자의 '심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교통사고는 상해다"라며 "그냥 길을 걷다가 발목을 삐거나 교통사고로 발목을 삐었을 때 발목을 삐었다는 결과는 의학적으로 같지만 교통사고는 상해이기 때문에 환자의 감정이 들어간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괜찮은 지 검사를 받고, 할 수 있는 의학적 치료를 다 받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를 의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험사 사이에 끼여 있는 존재"라고 털어놨다.한의과, 자보 진료비 폭증에 정부 규제 향했다의과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지만 한의과의 자보 진료비 증가율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다.지난해 기준 전체 한의원 10곳 중 8곳이 자동차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는 2020년 1조원을 돌파, 지난해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1조787억원을 넘어섰다. 자동차진료비를 청구하는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이미 2019년 4671만원으로 의원 4631만원을 넘어섰다.한방병원 자보 진료비 증가율은 훨씬 더 컸다. 자보 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병원은 2016년 282곳에서 지난해 453곳으로 증가했다. 한방병원 한 곳당 진료비는 2016년 5억9113만원에서 2021년 14억4795만원으로 2.4배나 늘었다.한의계는 심평원, 국토부 앞에서 규탄대회,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자보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 병의원에 대해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청구를 원천 차단했고,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만들었다.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는 산업재해보험에 있는 기준을 갖고 왔다.정부 규제 탓인지 올해 2분기 기준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2093병상으로 지난해 4분기 2518병상 보다 488개 줄었다. 한의계는 국토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기도 했다.대한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심평원은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규정에도 없는 삭감을 하고 있다"라며 "치료를 거부했을 때 돌아오는 환자 민원은 한의과 의료기관이 모두 겪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한의과를 향한 정부 규제와 한의계의 주장과 반발 모두 8년 전 의료계가 거쳤던 일들이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계의 움직임과 주장은 이미 의과에서도 해봤던 내용들"이라며 "의과는 교통사고 경증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의과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돌파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의과와 다른점이다. 실손보험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산재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애가 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6 05:30:00심사・평가
Interview

유연성 앞세운 전공의 새 수장 "최우선 과제는 처우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유연하고 능력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제 시작입니다."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전협 26번째 회장으로 당선된 강민구 당선인(29,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2년차)의 일성이다.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 71%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3주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진행해온 그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절충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전협 26기 회장에 기호 2번 강민구 후보(왼쪽)가 당선됐다.그는 선거기간 내내 회무의 연속성과 유연성을 앞세웠다. 직전 집행부에서 부회장직을 맡으며 회무를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어 처음 대전협 문을 두드린 그의 첫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속성'이 중요한 상황.그렇다 보니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당선 즉시 회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임원 영입에 심혈을 기울였다.우선 회장에 당선되면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출 '부회장'을 내정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함께했다.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조승원 전공의는 강민구 당선인과 함께 26기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더불어 임원진도 10~15명은 임기 시작 전에 확보해 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에서 활동했던 임원 영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새 집행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임원진도 공개모집한다는 계획이다.강 당선인은 "전공의는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회장 임기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회무 연속성을 위한 대안을 공약으로도 제시했는데 회장과 부회장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게 준비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임기 시작 시점도 조율이 필요고 나아가 회무 연속성을 위해 대전협 상근직원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집행부가 바뀌어도 사무국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큰 틀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의사 수 확대 현안 "의협 보조하며 나름의 행동도 준비할 것"1년의 임기 동안 그의 앞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현안이 쌓여있다.우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살리기 대안으로 '의사정원 확대'가 또다시 등장했다. 의사정원 확대 문제는 지난 2020년 젊은의사가 거리로 뛰어나오게 만들었던 이슈.강 당선인은 "정부는 OECD를 내세워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문의 숫자는 다른 나라보다 결코 적지 않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사 숫자를 늘리면 미용성형 등에 종사하는 의사만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사 정원 문제는 전공의도 전공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큰  틀에서 전략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며 "대전협은 산하 단체로서 보조를 맞춰가며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나름의 행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필수의료 진료과를 전공의들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내세웠다.그는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수련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지, 있다면 처우는 어떤 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이어 "기피과로 꼽히는 진료과는 필수의료 분야지만 다른 진료과에 비해서 수련 환경이 열악한 게 현실"이라며 "전문의로서 일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게 첫 번째다. 수련병원마다 교과과정도 편차가 크니 표준화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주장했다.이런 현안의 연장선에서 강 당선인은 회장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그의 1순위 공약이도 하다. 구체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재난 상황 등 추가 수당 지급체계 개편을 비롯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강 당선인은 "수당 등 급여 관련된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해 정치권,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잘 추려서 제안서를 만들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만들었던 대정부 및 대국회 정책제안서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를 비롯해 병원 내 동료 의료진 모두가 현재 한계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며 "의료진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의료 환경 구축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13 05:30:00대학병원

대전협 새 수장에 강민구 후보 당선…투표율 51% 달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새로운 회장에는 기호 2번 강민구 후보가 당선됐다.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5일 동안 전자투표로 이뤄진 26기 회장 선거 결과 기호 2번 강민구 후보(29,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2년차)가 당선됐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1년.대전협 26기 회장에 기호 2번 강민구 후보(왼쪽)가 당선됐다.26기 대전협 회장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1만429명 중 5336명(51.2%)이 투표에 참여했다. 기호 2번 강민구 후보는 3787표를 얻어 기호 1번 주예찬 후보를 2238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강 당선인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레지던트 2년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정책국원을 지냈고 현재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부회장을 한 독특한 이력도 있다.강 당선인은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회원 복지 사업 확대 및 대전협 역량 강화 등 크게 3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1순위로 내걸었는데 구체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재난 상황 등 추가수당 지급체계 개편 추진 ▲수련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재원 및 수가 마련 요구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요구 ▲단위 전공의협의회 및 전공의노조 설립 지원 ▲전공의 원내 폭력 등 민원 해결 등을 공약했다.강 당선인은 "다양한 목소리와 정체성이 공존하는 대전협을 만들겠다"라며 "하반기부터 마주할 의료계 문제가 삭전해 있다. 의료진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의료환경 구축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대전협 선거 투표율은 지난해 전자투표 도입 이래 최저를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투표는 5일 동안 이뤄졌는데 3일만에 직전 회장 선거 최종 투표율인 35.8%를 가뿐하게 넘으며 38.3%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이후 시들했던 대전협에 대한 관심도가 1년만에 비교적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강 당선인은 "선관위에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투표 독려를 어느때보다 열심히 한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이어 "이번 선거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선이었는데 두 후보 성향이 확연히 다르다 보니 선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08-12 20:02:32대학병원

필수의료 해법 찾는 정부, 오늘 '산부인과' 만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 찾기에 나선 정부가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으로 산부인과를 만난다.산부인과는 저출산 시대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만 수가 인상,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진다.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개선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최근 저출산, 산모 출산 연령 증가로 고위험 임산부와 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및 분만 병원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분만 의료기관은 2016년 607곳에서 2020년 518곳으로 14.7% 감소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474곳으로 더 줄었다.분만을 하는 의원은 같은기간 313곳에서 238곳으로 줄었고, 지난해 6월에는 214곳으로까지 감소했다. 전공의 확보율도 70~80%에 머물고 있어 분만취약지 산모는 출산을 위해 먼 거리로 이동하는 원정출산까지 이뤄지고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4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산부인과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모든 임산부에 대해 임신지원금과 임신유지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을 지정하고 분만수가 현실화 및 위험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0~300병상 종합병원, 전국 공공의료원에는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분만 수가 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신・피임・폐경・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료 신설, 심야시간대별 가산 제 강화,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산부인과 위험가산, 토요일 휴일가산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난임 검진비 지원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국립 정자은행 설립, 난자 냉동 건강보험 적용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배상제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은 산부인과의 숙원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들 제도는 산부인과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 내에서 산재한 임신과 출산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예정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다양한 부서에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라며 "개별 부서별로 시행 중인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에 되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모순된 정책 수립 및 수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서에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데 부서 칸막이 때문에 해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전국 임산부에게 차별 없는 분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신 및 출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8-12 11:59:38제도・법률

예방형 자율점검제 항목 확장…이번엔 '치료목적 관절천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착오 부당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든 자율점검제도. 정부는 이보다 더 예방적인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시범으로 운영하며 그 항목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목적 관절천자'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10월 말 정맥 내 일시 주사(KK020)에 이어 두번째다.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은 다기관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정기준 위반 항목을 선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1차적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청구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진료행태 개선이 미진한 기관에만 자율점검을 한다는 것이다.관절천자 급여기준 등1차적으로 청구 행태 개선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은 급여 기준에 맞에 청구했는지, 급여 청구내역과 실제로 한 행위가 같은지 등을 스스로 점검해 착오청구가 있다면 이후 급여 청구시 올바르게 청구하면 된다.관절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으로 할 때는 관절천자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서 인정한다. 같은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를 동시에 실시하면 관절강내 주사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이 없는 '치료목적 관절천자'는 가산이 되지 않는다.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은 흡인 등 천자 없이 관절강내 주사(KK090)를 실시한 후 관절천자-치료목적(C8020010)으로 청구하거나 약물주입이나 지속적인 배액 없는 관절천자(C8020)를 한 후 관절천자-치료목적(C8020010)으로 청구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치료목적 관절천자를 하지 않는 날에도 시행한 것처럼 청구한 의료기관도 있었다.심평원은 "추후 청구 현황 모니터링 결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청구금액 상위기간 6개월을 우선 점검하고 부당이 확인되면 36개월 진료 범위 내에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대상 항목에 대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라며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라고 덧붙였다.
2022-08-11 11:46:00심사・평가

심평원, 3년만에 오프라인 국제 심포지엄 개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30일, 서울 GS타워 1층 아모리스 홀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체계 구축'을 주제로 2022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심평원 국제 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 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장으로,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국제학술행사다.올해는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었던 국제 심포지엄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해 현장 소통을 추진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가 및 국제사회의 데이터 기반 의료 질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덴마크, 영국 등 주요 데이터 선진 국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심평원의 데이터 기반 코로나 대응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사회의 의료 질 관리 동향과 과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WHO, 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진다.심평원 국제 심포지엄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진행되며, 현장(GS타워 아모리스 홀) 또는 온라인(www.youtube.com/okyeshira)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현장 참여를 원하면 16~23일 사전등록 홈페이지(www.globalhir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참여는 별도 등록없이 가능하다. 
2022-08-11 11:00:05심사・평가

12cm 종양 떼려다 의료사고, 6억원 물게 생긴 대학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복부에 생긴 종양을 떼기 위해 배를 열었더니, 예상보다 큰 종양이 나왔다. 의료진은 종양 제거술을 강행했고 수술 과정에서 소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 혈관을 손상시켰다.환자에게는 단장증후군, 면역억제제 지속 투여 등의 영구적 후유 장애가 남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남기주)는 최근 환자 측이 S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부종양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봤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와 가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총 5억989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환자와 병원은 모두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황이다.■복부종양절제술 과정에서 무슨 일이?환자 M씨는 배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듯한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2018년 1월 S대학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복부CT 결과 약 7.7cm의 종양을 관찰했고, 위장관기질종양(GIST)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복부종양절제술을 하기로 했다.수술 당일, 복강을 열면서 의료진의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종양의 크기가 예상과 달리 12cm나 됐고 상부 공장(proximal jejunum) 및 횡행결장(transverse colon), 장간막 뿌리(mesentery root)까지 광범위하게 침범하고 있었다.의료진은 종양 절제 과정에서 소장 대부분과 상행결장 일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인 상장간동맥(Superior Mesenteric Artery, SMA)을 손상시켰다. 이에 성형외과 의료진을 수술에 참여시켜 프로렌 10-0을 이용해 손상된 동맥 혈관에 대한 문합술을 했지만 소장에 허혈성 변화가 보여 다음 달 2차 수술을 하기로 했다. 장장 10시간에 걸친 수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의료진은 다음날 2차 수술에서 남아있는 소장 및 상행결장의 일부를 절제하고 배액을 위한 위루형성술 및 십이지장루형성술을 했다. 1차 수술에서 동맥이 손상된 소장의 허혈이 더 진행되면 장 괴사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환자에게 남아있는 소장 부위는 십이지장 및 공장의 시작 부위뿐이다. 환자 M씨는 약 3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소장이식술(이식된 소장 길이는 2m)을 받았다.M씨는 일련의 수술 때문에 생존기간 동안 단장증후군을 앓게 됐고, 지속적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해야 한다. 정기적인 합병증 감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간헐적으로 경정맥 영양공급을 받아야 하는 등 영구적인 후유 장애가 생겼다.통계적으로 소장 이식 후 생존율은 5년 후 61%, 10년 후 42%로 알려져 있으며 평균 생존기간은 7년 내외다.환자 측은 복부종양절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 판단은? "의료과실 맞다"법원은 상장간동맥 손상은 과실이었으며 이 때문에 환자의 소장 등 주요 장기가 더욱 괴사됐다고 인정했다. 의료진이 손상시킨 상장간동맥은 비교적 굵은 동맥으로 수술도구 때문에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이 같은 판단에는 의료 감정의 소견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S대학병원 병원 수술기록지에는 복부종양절제술 도중 상장간동맥 분지(branch)가 절단됐다고 기재돼 있었다.감정의는 "수술 이후 경과를 봤을 때 상장간동맥 분지가 아니라 보다 근위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일반적으로 종양 절제 과정에서 상장간동맥 손상이 우려될 정도의 종양이라면 수술 도중이더라도 절제 자체를 재고하고 수술 중단을 고려해 보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이어 "상장간동맥 근위부 손상은 소장 전체의 허혈 및 괴사 위험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 손상을 감수하고 제거해야만 하는 종양은 사실상 없다"라며 "수술자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절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박리를 진행하다가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복부종양절제술 시 설명의무 범위는 어디까지?S대학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 M씨에게 복부종양 절제를 위한 시험적 개복술 목적 및 필요성, 수술 과정 및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 내용 및 정도 등은 설명했다.환자 M씨 측은 복부종양절제술을 하기로 했다면 ▲환자의 이상 소견 ▲진단명 ▲가능한 치료방법 ▲수술을 하지 않을 때와 할 때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예후상 차이점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인 치료방법의 종류 ▲다른 치료방법 사이의 장단점 ▲수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정 전체 및 대장 절제술, 장루 수술, 소장이식술 시행 가능성 ▲소장 이식술 후 면역억제제 복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종양의 크기가 예상보다 크면 소장 일부 또는 전체 절제, 그에 따른 소장 등 장기이식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고 밝혔다.또 "복부종양절제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 "환자가 수술에 따른 예후나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예상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2-08-11 05:30:00제도・법률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 급여 확대 성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암젠의 재발·불응성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반면 골전이 암 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및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데노수맙)'는 급여확대를 하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블린사이토 등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7차 암질심 결과한국노바티스 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염산염일수화물)은 급여권 진입을 노렸지만 암질심은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타브렉타정 적응증은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이다.암젠은 블린사이토주와 엑스지바주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지만 절반만 인정을 받았다. 블린사이토주는 미세잔존질환(MRD) 양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엑스지바주는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증상(skeletal-related events) 발생 위험 감소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노렸지만 암질심은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2022-08-10 19:47:25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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