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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진료 시범사업 택한 병원들 "4차병원 향한 체질개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3개 병원은 병원계 고질적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이달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병원 3곳은 말 뿐인 4차병원이 아닌 희귀·난치성, 필수의료에 주력하면서 경증환자 비율을 대폭 줄이는 변화에 나선다.■중증진료 시범사업,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는 복지부가 지난 21년 12월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 새판을 짜겠다며 큰 그림을 제시한 지 만 2년 만이다.당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맡게 '경증'이 아닌 '중증'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겠다며 해당 시범사업의 큰 그림을 그렸다.반면,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예산지원의 불안전성, 병원 경영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꺼렸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지원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4곳만이 도전하는 데 그쳤다.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준비를 갖춘 병원을 선정했다.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4차병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병원 3곳은 어떻게 참여한 것일까.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향■시범사업 참여, 병원 리더십이 핵심일단 변화의 동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에서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를 선도해 4차병원으로 전환을 선포한 바 있다.박 병원장은 "핵심 협력기관 확보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진료정보 신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협력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증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발을 맞췄다.삼성서울병원은 내년 30주년 개원을 앞두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상황. 공간 재배치를 통해 외래를 축소하게 된 시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여기에는 "이번 기회에 4차병원으로 체질개선하자"는 박 병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했다.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자립경영을 표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철저한 경영관리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과감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기관별 점수 인하대병원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8월, 이택 인하대의료원장은 취임 직후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중증'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택 의료원장은 필수·중증의료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인천 최초의 소아 중환자실 5병상, 성인 중환자실 10병상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이 맞물리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서 말 그대로 필수·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진료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울산대병원 또한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수년 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상급종병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를 늘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협력병원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중증환자·시범사업 유지, 정부 보상이 관건  이들 병원은 미래에 '4차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깔려있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외래환자 감축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까지 성취해야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중환자실 등 시설 확충, 희귀질환 연구 등 중증‧취약분야 진료기능 강화 취지로 50% 사전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만약 성과 달성률이 50점 미만인 경우 보상은 0원이다.시범사업 참여 병원 관계자는 "4차병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경증 외래환자 감축률이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감내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26 05:30:00병·의원

소아응급센터 찾는 환자 '발열' 최다…입원은 10명 중 1명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 중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입원을 하는 환자는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때문이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 현황 등이 담겨 있는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연구지는 2022년 11월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곳(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차의대 분당차병원)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청구내역을 분석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들어간 환자 수는 총26만9341명으로 연간 6만7335명 수준이다. 환자 평균 연령은 4.79세로 74.3%는 6세 이하였다. 응급실은 동네의원이 운영을 잘 하지 않는 일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찾았는데 전체 청구건수의 36.7%를 차지했다.연구진은 "주중 평균 응급의료관리료 포함 청구건수와 비교하면 토요일은 주중 1.29배, 일요일은 1.6배 더 많았다"라며 "코로나 후 전체 청구건수가 줄었을 때도 주중 보다는 주말 청구건수가 더 많았다"라고 평가했다.자료사진. 울산의대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해 개선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4년 동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명세서 청구건수는 3만4107건이고 내원 환자 대비 입원율은 10%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입원은 3865건으로 1%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관당 연평균 요양급여비 총액은 115억원이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질병 진단코드는 '상세불명의 열(R509)'이 가장 많았다. 감염 관련 다빈도 상병을 보면 위장염과 결장염이 단일 상병으로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여러 호흡기계 감염이 많았다. 소아 증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열, 호흡곤란, 복통, 구토와 같은 R코드가 다빈도 상병에 다수 들어있었다.열성 경련(R560)은 응급실을 찾는 주 연령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다빈도 주상병 상위 8위에 위치했다. 열성경련은 6세 이하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대개 수분 이내 멈추지만 경련이 지속되면 중증화를 막기 위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연구진은 "적극적인 관찰과 비전형적인 경우 중증질병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응급질환"이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빈도 상병"이라고 지적했다.또 "발열은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 발열은 응급실 내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흔하다"라며 "보호자들은 갑작스런 발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해열제 복용 여부나 환아 상태와 관계없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염병 대유행 단계에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담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단순 발열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병원전단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진료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수가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아진료의 난이도, 보호자 설명의 어려움, 소아환자의 의료소송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난이도 위험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인상 시 연령과 방문시간대, 전문의 진찰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진은 "소아에서 개별 행위수가 인상으로 수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책정이 안돼 있는 수가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소아에서 난이도가 높은 정맥로 확보, 진정치료, 초음파 검사, 심전도, 도뇨관 삽입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더불어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의 진찰료, 보호자 상담료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시했다.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별 협의진찰료 수가 인정기준 확대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가산 ▲연령별 가산 차등화 ▲소아응급환자 수가 차등 등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하며 소아응급의료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연구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일부 포함시켰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년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해 권역보다 30% 더 지급하기로 했다.
2023-10-16 12:21:22정책

심야 소아 진료 동네의원 진찰료 2배…소아 입원료 인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 환자 입원료가 1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산도 50%까지 늘어난다. 심야 시간에 소아진료에 나서는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는 기본 진찰료의 2배를 지급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추가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보상을 합리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복지부는 22일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소아응급 보상 강화…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했는데 권역 보다 30% 오른다. 중증응급과 응급 진료구역관찰료도 1세 미만은 100%, 1~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소아 중증 응급진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2개 더 지정해 14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는 10억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중증 소아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손실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도 2곳 더 지정해 12곳으로 확대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내년 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소아 입원진료 보상이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 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은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도 지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청소년 진료를 하는 2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7월 기준 전국에 입원실을 운영하며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은 109곳이다. 아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소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은 2곳뿐이다.복지부는 "적정 소아의료 인력, 시설 확보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동병원의 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아전문병원에는 입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문병원관리료를 외래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추진(안)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내외의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을 개발해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아동병원, 전문병원 유입 계획…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복지부는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하는 현상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하반기부터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에 만 6세미만 진료에 나서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을 강화한다. 해당 시간대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 진찰료의 200%를 가산한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한 곳당 평균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현재 48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 방법을 안내하며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5곳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영유아검진 수가도 내년부터 오른다. 현재 영유아검진은 기본상담료에다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진찰료의 150%를 반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 반영에다 건강교육상담 수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도 신설한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했을 때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의료분쟁 위험에 대한 대안도 발표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어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산모 사망은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원과제 추진현황(자료: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
2023-09-22 14:34:04정책
현장

"소아응급체계가 무너졌다" 응급실로 밀려드는 경증 환자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아내와 그의 어깨를 토닥이는 남편,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나고 있는 남자아이와 부모, 수액을 달고 있는 갓난 아기를 아기 띠에 의지해 안고 있는 엄마.평일 늦은 오후임에도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대기실에는 9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보호자까지 더하면 1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 북적일 정도였다.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대기실은 평일 오후에도  소아청소년 환아와 보호자로 북적였다.그때 자동슬라이드문 안 진료구역에서 "어어어~" 하는 의료진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중증환자로 분류된 17개월의 남자 아이를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진 사이에 합이 맞지 않아 나는 소리였다.대기실에서 울고 있던 아이 엄마는 슬라이드 문 앞으로 달려와 발만 동동 구르며 혹시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며 아이의 상황이 더 나빠진 게 아니라며 부모를 안심시켰다.낮 12시 30분경에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로 들어온 17개월의 남자 아이의 상태는 갑자기 나빠졌다. 감기 등으로 잘 먹지 않는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탈수가 심해져 경련, 발작이 일어났다. 저혈당도 찾아왔다. 금방이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진찰진료구역 내부 모습. 보호자의 출입은 가급적 제한하고 있다.소아응급센터 의사라고는 당직인 소아응급센터 백소현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 단 한 명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도 있었지만 소아 환자에 아직 익숙지 않은 수련의 입장이다. 적어도 3년 차는 돼야 소아응급 환자 진료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게 백 센터장의 전언.백 센터장은 환아에게 기도삽관을 하고 경련을 멈추기 위한 약을 썼다. 동맥혈과 정맥혈을 잡고, 소변줄도 직접 달았다. 혹시나 뇌에 문제가 있을까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뇌 CT를 찍도록 했다.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2개 뿐인 소아중환자실 병상은 이미 다 찼다. 일반 입원 병상도 마찬가지. 남는 병상이 없다. 전원을 해야 한다. 이때부터 한 명의 전공의는 전원할 병원을 찾기 위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다. 백 센터장은 아이의 상황을 관찰하며 중환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처치에 집중한다. 전공의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전화를 돌린 지 30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다.그나마 운이 좋았다. 받겠다는 병원이 없어 2시간 동안 전화를 돌리고 전원의 필요성을 호소할 때도 있었다.그럼에도 아이는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5시간이 넘는 시간을 머물다가 전원을 할 수 있었다. 아이가 병원을 떠나기 직전까지 처치는 모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의 몫이다. 갑자기 발생한 중증 환아로 간호인력도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입구 문을 열면 바로 처치실이 보인다. 17개월의 중환아는 처치실에서 치료를 받았다.의료진이 응급 중증환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환아는 어떻게 됐을까. 백 센터장은 "중환자가 오면 여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라고 있는 게 응급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 치료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실제로 의료진은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에게 일일이 중증응급환자가 있어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경증 환자는 다음날 외래 진료를 권하기도 했다. 일부는 기다림에 지쳐 발길을 돌려야 했고,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진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에는 8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업무 강도가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3교대로 돌아간다. 전공의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1년차 때만 2개월씩 파견을 나온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모두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해 전문성 만큼은 자부한다.메디칼타임즈가 직접 찾은 지난 3일 오후 당직이었던 백소현 센터장은 "매일이 명절 같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마스크 등을 쓰면서 줄었던 호흡기 질환자가 부쩍 늘었다. 그런 와중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직역 단체가 나서서 '폐과'를 선언할 정도로 1차 의료가 위기를 겪다 보니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밀려들고 있는 것.백 센터장에 따르면 2일 자정부터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116명의 환자가 찾았다. 주말에는 최대 160명까지 몰리기도 한다. 이 중 90%는 경증 환자다. 그럼에도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중증도가 있는 환자도 매일 10명 내외로 발생하니 의료진의 업무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정부는 중증 소아응급환자에게 전문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현재 10곳이 운영 중인데, 분당차병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분당차병원이 유일하다.소아응급전문센터 진찰진료구역 내부 모습. 말 그대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존재하지만 현실은 90%가 경증 환자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거주가 많은 지역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도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붐빈다. 그렇다 보니 아예 보다 빠른 속도로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센터 집중 현상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비용이 동네의원보다 더 비싸지만 실손보험의 존재로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백 센터장은 "중환자는 초기 치료를 제대로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며 "특히 소아 환자는 기도삽관도, 수액을 다는 것도 다르다. 경증 환자가 몰려들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도 현장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소아응급 전문의가 말하는 소아응급 정책 방향성은?그는 1차 의료기관이 살아남아 경증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백 센터장은 "소아응급을 하는 2차 병원이 많아져야 한다"라며 "3차 병원은 진짜 중환자를 볼 수 있도록 2차가 서포트 해줘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으로 몰려드는 경증 환자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센터가 중증 소아환자를 치료한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백소현 센터장현재 정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담 전문의 수에 따라 약 2억~5억원의 예산을 받는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백 센터장의 지적.그는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려면 최소 전문의 7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병동까지 돌리려면 8~9명은 있어야 한다"라며 "여기에 간호인력은 배로 있어야 하는데 5억원으로는 턱도 없다. 이마저도 병원의 일방적인 투자와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무작정 센터 숫자만 늘리는 게 답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두 곳 더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백 센터장은 더불어 전공의들이 소아응급 분야 수련을 받고 싶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했다.지난해부터 대한의학회는 소아응급도 세부전문의로 인정했다. 그 결과 527명의 세부전문의가 나왔다. 백 교수는 적어도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응급에 대한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유인책으로 전공의들에게 지원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그나마 있던 2003년 기피과 육성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전공의 수련 보조금제도를 2016년 폐지한 바 있다. 이후 응급의료기금에서 나갔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금도 결국에는 없앴다.그는 "현재 소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람 때문에 버틴다. 10명의 환자를 돌려보냈더라도 한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라면서도 "이제 사명감으로 얘기하던 시대는 갔다.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라고 말했다.이어 "보호자에게 욕먹기는 일상다반사고, 의료사고 분쟁에 휘말릴까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라며 "후배들한테 선뜻 소아응급, 소아 진료를 추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그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응급의학회가 '소아응급' 영역 수련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소아를 빼고 응급을 할 수는 없다"라며 "소아는 잘 못 먹어도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다. 보호자 진술만으로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다. 소청과도 소아응급 환자는 두려워할 정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응급의학과도 소아청소년과도 소아응급에 대한 수련 내용이 없는 게 현실이다. 소청과도 전문의 자격을 따려먼 최소한 응급실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한다"라며 "100케이스 이상은 봐야지 전문의를 딸 수 있다는 등의 수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아응급이 무너지는 틀에서 혼자서만 둥둥 떠다니는 섬 같다.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5년 넘게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이끌어 온 백소현 센터장의 바람이다.
2023-05-15 05:30:00병·의원

소청과 살리기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개원가 관심 높아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5곳 추가 지정했고 2027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452곳의 의료기관이 더 참여했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까지 병상수급 기본시책도 공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소아의료체계 대책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0대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전문치료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소아 진료 기반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강화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해운대백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이 합류했다.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 방안 연구를 다음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예비지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다음달까지는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가 들어갈 예정이다.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지표 강화, 상급종병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등의 지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2024~25년 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도 하고 있다. 이달 중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3월부터 중증소아 환자 가족 지원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시행하고 있다.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곳이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2곳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음달 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야간이나 휴일 소아 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서 공개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도 보다 구체화했다. 현재 38곳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27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해 452개 기관이 참여했다.다음달부터는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도 마련 하고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발표 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라며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9 11:54:19정책

인하대병원, 24시간 진료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인하대병원이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의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열었다. 기존에도 외래진료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공백 없이 소아에 대한 종일진료 체계를 이어왔던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따라 전문센터 지정을 받았다.인하대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센터 지정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개최했다.인하대병원은 26일 전문센터 지정을 기념하는 개소식과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교흥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이용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지난 7일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만 18살 이하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연령대별 소아 진료를 위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 의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은 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과제 중 하나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인하대병원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 10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미설치 지역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인하대병원은 기준에 따른 시설 공사를 거쳐 센터 운영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지난 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에는 소아 응급환자 5개 병상을 비롯해 중증 소아 응급환자 2병상과 소아 음압격리 병상 그리고 일반격리 병상이 각각 1개씩 마련됐다. 소아 전용 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이동 환자감시장치 등의 필수 의료장비도 갖췄다. 24시간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6명과 간호사 16명 등 전담 의료진도 확보했다.이택 인하대병원 병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에서도 인천에서 유일하게 중증·난치 소아 환자들의 외래진료, 응급진료, 입원치료까지 모두 공백 없이 가능했던 곳이 인하대병원"이라며 "최근 5명의 소아청소년과 우수 전문의를 추가 영입했고, 소아 병상도 확대할 계획인 만큼 필수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4-26 19:15:52병·의원
초점

'소포자' 신조어까지 등장…위기의 소아응급 해법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치면서 촉발된 '소아청소년과' 인력난. 여기에다 소아청소년 개원의들이 진료 포기까지 선언하면서 '소아' 진료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졌다.특히 응급한 상황에서 소아 환자를 커버할 의료기관 및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소아진료 영역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서울대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전경(출처: 서울대병원 홈페이지)소아응급이 외면받는 이유는?하지만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조차도 소아 환자는 기피 대상이었다.소아 응급 환자 중증도를 보면 경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보호자인 부모들의 민원까지 겪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은 의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 일각에서는 소아 환자를 보지 않겠다는 조항을 근무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예 '소아응급 환자 치료는 포기했다'는 말의 함축어인 '소포자'라는 말이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서울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소아환자라고 하더라도 외상 등 중증도가 높으면 전국 어디에 있는 응급실이든 다 받아줄 것"이라며 "소아 환자 대부분이 입원을 통한 집중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증도가 높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입원은 시킬 수 없고 응급실에서만 진료한 후 다음날 소아청소년과 외래로 오라는 의사의 처방에 대해 대부분의 보호자가 동의를 못한다"고 털어놨다.이어 "소아 환자는 아무래도 성인 환자 보다 민원과 업무량이 더 많다"라며 "의료사고라도 생기면 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액도 5배 정도의 더 많다"라며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소아 환자가 중간에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원주세브란스병원)는 "외과, 비뇨의학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인력 자체가 없다보니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거보다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응급의학과 일을 10이라고 보면 과거에는 응급의학과에서 5를 하고 다른 관련 임상과가 5를 했었지만 응급의학과의 업무 비율이 8~9로 커졌다. 여기에 소아청소년 진료까지 더하면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이는 또 진료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저수가도 소아응급 환자 기피 현상을 거들고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곽영호 회장(서울대병원)은 "소아 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가 낮다 보니 전체 의료기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며 "같은 시간에 소아응급 환자를 봤을 때 수가는 성인 환자의 30% 정도밖에 안된다. 병원 차원에서도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소아응급 환자 진료를 꺼려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소아응급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의료기관이 공공성, 사명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파격적인 수가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응급의학과에서 응급한 상황을 잘 넘긴다고 해도 이후 처치를 담당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지난해 4분기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총 6222명인데 이 중 40%인 2542명은 병원급 이상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을 862명으로 13%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52.9%(3289명)는 개원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는 소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전담할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10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된다.복지부 지정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실 현황. 복지부는 7일 인하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강원도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다음 케어가 필요한데 이를 수행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라며 "응급실에 실려온 소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살렸는데, 이후에는 누가 책임지고 진료를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전문의가 전무한 곳에서는 응급의학과가 소아응급 환자를 보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실이 그렇다 보니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실이라는 간판을 공식적으로 내건 병원은 전국에 13곳 뿐이다. 복지부는 7일 인하대병원을 추가 지정해 14곳으로 늘었다. 이 중 종합병원은 분당차병원, 세종충남대병원  2곳이며 명지병원과 전주예수병원은 '소아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대학병원이다. 맘 카페에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말하는 소아응급 활성화 방안은?소아응급 공백이 예고를 넘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주도적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로부터 세부전문의 인정을 받고 지난해 처음으로 '소아응급' 세부전문의를 모집한 결과 527명의 세부전문의를 배출했다. 92명의 소아응급의학 지도전문의를 인정하고 수련병원도 25곳 지정했다.곽 회장은 "소아응급 치료에 대한 수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중증 환자 입원을 케어할 수 있는 소청과 의사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다. 소청과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소아응급 세부전문의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세부전문의와 수련병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소아응급' 파트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현재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에서는 수련 기간 동안 소아응급 치료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100%라고 보면 소아 환자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또 30%는 소아 외상 환자인데 여기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소아응급의학 의사들의 목소리다.서울 또 다른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수련 규정에는 소아응급 파트가 따로 없다. 소아응급실이 없는 곳은 아예 소아 환자를 보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실제 환자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소아응급 관련 문제가 나온다. 심정지, 경련 등 놓치면 안 되는 질환을 공부하고 배우지만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고 시험만 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곽 회장은 "소아환자를 봤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아 환자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아 환자를 봐줬으면 한다. 응급의학회 차원에서도 소아응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소아응급의학 수련병원 25곳. 학회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 소아응급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응급의학과 전공의를 소아응급의학 수련병원으로 파견하는 식의 방법으로 소아응급 수련을 과정에 넣는 것도 방법이라는 제안이 나왔다.분당차여성병원 백소현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하면 전연령대의 환자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소아 환자를 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점차 응급의학과 안에서 소아를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하나 나올 정도로 드문 상황이 됐다. 소아외과처럼 외과 안에서 소아환자 진료를 하는 의료진은 적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소아응급의학 전공의를 트레이닝하는 병원이 몇 군데 없는데 그런 병원을 활성화해 다른 병원에서 이들 병원으로 파견을 보내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소아응급 수련을 받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등의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분당차여성병원은 '여성'에 특화된 병원인 만큼 소아응급에도 병원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 이에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교수 7명 전원이 지난달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소아응급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커지다 보니 응급의학학회 차원에서도 소아 진료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오는 20~21일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야! 너두 소아 볼 수 있어! 소포자 탈출 시작'이라는 주제의 연수강좌를 마련했다.응급의학회는 "전국적인 소청과 인력 감소 영향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는 소아 환자 진료 역량이 이전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다"라며 "성인과 다른 소아 환자 처치, 응급실에서 흔히 접하는 증상과 질환부터 정복해 나가야 한다"라며 연수강좌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인력 양성은 장기적…수가 인상 및 인력 유인 당근책 절실전공의 수련을 통한 소아응급의학 인력양성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개원가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을 응급실로 유인하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김현 이사는 "환자 치료라는 대전제 아래 소청과든, 응급의학과든 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소청과 전문의가 개원가로 많이 나가 있는데 이들이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소아응급 교육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라며 "당직 수당 인상, 인건비 확대 등 응급실로 소아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력 유인을 위한 당근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응급실을 찾는 소아 환자의 대다수가 결국에는 '경증'인 만큼  야간에 이들 환자를 진료할 인력이 필요 한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청과장은 미국에서 운영 중인 어텐딩 시스템(attending system) 도입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했다. 미국에서 의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시행했던 시스템인데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다른 병원에 자신의 환자를 입원시키고, 해당 병원의 장비와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했던 개방병원 제도가 있긴 하다.마 과장은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경증 소아 환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소청과 전문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텐딩 시스템도 소아응급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응급실을 찾는 소아 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응급 관련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05:30:00병·의원

소청과 '폐과'선언에 진화나선 복지부 '긴급대책반'구성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 정부는 '긴급대책반' 구성으로 즉각 답변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소청과의사회의 폐과 선언 기자회견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청과 폐과 선언에 긴급대책만 구축을 발표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청과의 폐과 선언에 대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한 것은 지난 2019년 7월, 2020년 12월에 이어 세번째다. 복지부는 앞서 폐과 선언 당시와는 달리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다.실제로 이날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더불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진행 현황과 더불어 보상방안을 제시하며 소청과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에 따르면 ①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②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③적정 보상 등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세부 대책을 진행 중이다.1분기 현재, 세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과제로 응급, 야간휴일에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4개 추가로 늘려 확대할 예정이다.현재 조건부지정 상태인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2곳에 대해서는 4월 중 현지점검을 통해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올 하반기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공모해 늘릴기로 했다.이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신설, 응급의료기관 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령 소아응급환자 분담률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소아환자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또 연내에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야간 및 휴일 소아진료를 활성화하고 그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현재 36개소에서 2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여기에 해당 소아진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보상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두번째로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방안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지난 1월 착수해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참여기관을 추가모집할 예정이다.이어 소아암 거점 지방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신설해 제5기 상종 지정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적정보상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소아인력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적정한 보상체계를 갖추겠다는 게 핵심.먼저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연내 소아 입원에 적용 중인 연령 가산제도 확대하고 소아진료 관리료도 입원전담전문의까지 확대한다.동네 병의원 대상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고용 확대 방안도 내놨다.  복지부 임현택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9 14:41:47정책

중증응급 인력 당직 보상한다…응급의료 기본계획 공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국 1시간 내 중증응급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분야 역량이 뛰어난 의료인력을 남을 수 있도록 당직 보상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핵심이다.특히 병원단계에서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그 일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알려진 바, 중증응급의료인력난이 극심한 것을 고려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 의료진에게 해당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구조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매년 발생하는 응급실 폭력에 대비해 보안인력 업무지침(매뉴얼)을 마련,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시 격리병상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재배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중증외상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수준 과 치료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심뇌혈관 분야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재평가, 재지정을 통해 지역 내 구급대와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최종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칭 전문치료팀으로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소아응급 분야는 소아환자의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달빛어린이병원도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경증 소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신응급 분야에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4개소까지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지난해 이태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DMAT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초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또한 환자 이송에서 전원 및 진료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이 제기되는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주체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지자체에 적절한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와 함께 수년 째 제기되는 1339 부재에 따른 응급의료정보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도 대폭 개선한다.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평가를 통해 관리 및 점검도 진행할 에정이다.이와 더불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1 16:40:34정책

소아진료 연령가산…소청과 전문의 채용여부 각종 평가 반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수급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 전문의 채용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또 의료기관 평가에 소아진료 실적을 반영, 채용을 유도하도록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필수의료대책 공청회 이후 거듭 소아진료 분야 관련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직접 챙겼다. 이날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크게 3가지.먼저 적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 지속 개발, 확산하는 등 소아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소아 일반병동 입원에만 적용했던 연령가산을 1세 미만 50% 상향(만1세~8세 현행 유지)하고, 현재 입원료만 연령 가산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시에도 연령가산을 적용한다.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도 30% 인상하는 등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도 개선한다.무엇보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소청과 전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고자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지역 내 소아의료 관련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지원을 통해 소아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확충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두번째로 중중소아 의료체계를 대폭 확충한다.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중증소아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중환자실을 확충하도록 지정, 평가 예비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가령,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 지표를 설정하는 등 중증소아 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한다.이와 더불어 의료질 평가에서도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소아 관련 중증·응급 등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대신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즉,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 개선키로 했다.또한 중증·응급 상황에서 중증소아를 진료할 수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세번째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검토 및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을 추진한다.이어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23년도 하반기 시행키로 했다.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현재 8곳에 그쳤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로 늘리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해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또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거나 지정취소를 단행하는 등 관리 및 점검체계도 정비한다.이와 더불어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 지역 병의원 36개원 미만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교육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2-22 13:11:47정책

공공정책수가 '소아진료' 스타트…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첫 테이프는 '소아 진료'가 끊었다. 정부는 기존의 지불제도가 아닌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복지부는 이달부터 3년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고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최근 저출산으로 소아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소아환자 진료기반이 축소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기존의 수가 가산 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 부분이다.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 집중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현재 10개소.이중 서울 3개소(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전남·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개소로 총 9개 기관(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이 최종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를 통해 결정된 것.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함께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충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센터별 주력 사업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의 경우 소아 중환자를 위한 전문치료센터를 칠곡경북대병원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 기반을 구축했으며 강원대병원은 고위험 신생아를 대상으로 퇴원 이후 의료, 돌봄, 지역연계 등 지속관리 서비스를 추진한다.전남대, 양산부산대, 칠곡경북대병원은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하고 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칠곡경북대, 세브란스병원은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충원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강화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하며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이후 다음연도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소아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전부 보상받는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로 필수의료 기반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향후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추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02 08:23:42정책
분석 2023레지던트

소청과, 대 끊기나…4년 내내 전공의 '0명' 병원 수두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젊은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외면은 생각보다 심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정원은 내과 다음으로 많지만, 지원자 숫자는 뒤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지난 7일 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반기 모집이 끝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사상 최악의 결과다. 다른 진료과 의사들도 소아청소년과 미래를 고민할 정도로 의료계 내부 시선은 심각하다.2023년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전국 수련병원 66곳에서 205명을 뽑았다. 단 33명만이 지원했고, 11개의 병원이 전공의를 확보했다.지원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1년도 모집에서 30.8%였으며 올해 1년차 모집에서는 23.5%였다.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에서는 이보다도 더 떨어져 16.3%를 기록했다. 지원자가 수련을 중도 포기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2021~2023년도 소청과 지원자수 및 지원율 변화병원별로 보면 서울아산병원만 8명 모집에 10명이 몰리면서 유일하게 지원자가 넘쳤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각각 정원에는 못 미치지만 10명, 3명이 지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정원이 13명인데 단 한 명이 원서를 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1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아예 없어 충격을 안겨줬다.빅5를 제외하고도 강북삼성병원, 고려대의료원, 순천향대서울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서울에 있는 병원들만 지원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지방대는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에 각각 한 명씩 지원한 게 전부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4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병원별 지원자 수를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소아청소년과 TO가 있는 수련병원 66곳 중 4년의 전공의 지원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47개 병원의 현황을 분석했다.47개 병원 중 9곳은 2020년도부터 4년 내내 전공의를 뽑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은 곧 수련 받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이다. 강동경희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길병원, 명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은 2020년도부터 전기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내년에 4년차로 올라가는 최고년차만 남는 병원도 있다. 건국대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인하대병원, 분당차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7곳이다.수련기간 단축도 안 통했다…정부가 마련한 방안은?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자구책으로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지원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으니 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에 직격타를 맞은 개원가의 현실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정부도 소청과 현실을 인식, 어린이병원 적자 보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위한 교육상담수가도 신설했다.8일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도 소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현장에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병원 단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전문의 간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제시했다. 현행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한다는 방침이다.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하고 전국 소아암 전문의로 구성된 지역별 협력진료 전담인력팀 편성, 팀별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4년까지 4개소를 추가 지장해 총 1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사회의 병의원급 야간 휴일 소아 응급 진료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생아실 입원 보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격 지원 필요" 한목소리그럼에도 젊은의사의 관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 이들은 보다 파격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8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한다.소청과학회 김한석 기획이사(서울대어린이병원장)는 "지원율 하락을 예상은 했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 흉부외과 등 기피과 지원대책처럼 전공의 및 전문의 인건비 지원 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역시 "내년 3월만 돼도 전국에 소아 환자 진료를 받을 병원이 한곳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경증과 중증을 빨리 발견할 게이트키퍼도, 중증 환자를 전원할 병원도 없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현재 소청과는 개원가뿐만 아니라 봉직의, 대학병원까지 골고루 지원이 필요하다. 개원의가 대형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인 입원전담전문의 지원도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수가가 아니라 정부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와 일본처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소아청소년은 성인 환자와 치료 방법이 다르고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인 환자와 달리 몇 시간 만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필요하고, 메이저 과목에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소아과를 메이저에 포함시키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같은 의사들도 자신의 아이에게 생긴 문제는 소아과 의사에게 전화에서 물을 정도"라며 "저출산 위기를 겪은 일본과 프랑스는 정책 수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2022-12-09 05:30:00병·의원

소아응급 확충 해법 찾는다…내년부터 수가시범사업 목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이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위한 해법 찾기 나섰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정부는 2015년 12월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국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부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가천대 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5개까지 확충하려고 지속적으로 공모에 나섰지만 소아환자 감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으로 나서는 병원이 없는 상황이다.병원 입장에서는 소아 응급진료가 성인보다 위험한데다 수익률도 낮고, 아동인구 감소 등으로 행위별수가 인상만으로는 소아응급체계의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심평원은 "소아응급의료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지역완결적 필수 공공의료 구축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아 응급의료 현실을 파악하고 수가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실제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아응급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수가시범사업을 한 후 2026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했다.연구진은 소아전담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하고 종사자 대상 수가 등 개선방안에 대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해야 한다. 이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운영 개선방안 등도 담아야 한다.구체적으로 전문의 진찰료 및 소아응급 주요 처치, 수술 등 수가 차등책을 고민해야 한다. 연령 및 시간대별, 난이도별 차등 방안 등이다. 소아응급의료 관련 상급종합병원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기관평가 항목 반영도 검토해야 한다.심평원은 "소아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아응급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적 보상모델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소아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 활용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5 11:49:42정책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임박…코로나 여파 고려 기준 완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추진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2023~2025년)는 코로나19 여파 등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해서 추진한다. 특히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준 및 평가 일정을 공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하고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2018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두번째 재지정.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일정(자료: 복지부)당초 2018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재지정 대상 응급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24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6개소) 등이다.해당 기관은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 심장충격기·인공호흡기 등 장비 기준, 응급실 전담 의사·전담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고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22년 기준 29백만원~257백만원)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한다.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 및 평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가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응급실 탄력운영에 대한 평가는 법정 필수시설이나 진료구역이 아닌 공간 즉 격리진료구역, 코호트격리구역, 선별진료소 등에서 공간의 유무만 평가한다.또 원칙적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등 동일한 병동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격리병상(긴급치료병상 등) 확보를 위해 타 병동으로 분리하는 사례도 인정한다.예를 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병상을 별도 병동에 분리해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도 2023년 1월부터 병동에 확보 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인정해줄 예정이다.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인력기준은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이상, 응급실 전담전문의 등을 둬야한다. 또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기준은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사 4명이상,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청과 환자 수가 1만 5천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1만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해야한다.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늦어졌지만,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응급의료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충실한 현장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4 16:51:17정책

소아 코로나 확진자 급증…인력·장비·제도까지 '삼중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 대응책이 제시됐다. 관련 학회는 중증 응급환자의 적극 수용 및 경증에 대한 1~2차 기관으로의 분산, 증상 발현 초기 덱사메타손 투여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18일 응급실에서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전용응급실협의회는 최근 소아청소년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공개했다.먼저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경련/호흡곤란/의식 저하 등의 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응급실에서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전용응급실협의회는 최근 소아청소년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18일 공개했다.이어 심정지와 이에 준하는 초응급 상황의 환아들이 의료진 부족, 소아용 장비 미비 등의 사유로 원거리 이송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준비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처치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소아응급전담의료진을 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인력 확보 시 감염병 노출에 의한 인력부족 문제 역시 고려돼야 한다.팬데믹 이전부터 필수 공공의료인 소아응급 분야에 종사하는 소아응급 전문의, 소아전담 간호사 등 전담 의료진의 절대적 부족 현상은 지속돼 왔다. 이에 학회는 인력 문제의 심각한 악화를 우려, 적정 소아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공적 지원 및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했다.학회는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경증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일반 입원이 필요한 소아 환자를 주야간 1, 2차 의료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소아에서 코로나19 감염은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병증 없이 호전되지만, 경련/호흡곤란/의식 저하 등은 중증 감염의 징후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증상 발생 시 보호자들이 바로 상담 가능한 핫라인 확충과 119 응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초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덱타메타손의 투여 역시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시됐다.학회는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크루프(상기도막힘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목소리 변화, 개 짖는 기침, 호흡소리 이상 등 증상 발현 초기에 진료실에서 덱사메타손을 투여하라"고 권고했다.이어 "119 구급대 이송 도중 필요한 소아용 모니터링/소생 장비와 소아 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확산돼야 한다"며 "최근 빈번히 문제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소아 경련 환자들에게 이송 중 항경련제가 의료지도를 통해 조기 투여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한 관련 부처/단체 간의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3-18 19:33:5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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