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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은 파견 의료진 돌연 인건비 지원 중단한다고?

발행날짜: 2021-06-14 18:57:42

조명희 의원, "의료진들 토사구팽 반발" 문제제기 나서
의료진들 임금체불 이어 예산지원 중단 두고 지적

방역당국이 6개월 이상된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명희 의원
14일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원,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코로나19파견 의료진들 중 6개월 이상된 인력은 다른 민간 인력으로 교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파견 의료진에 대해 지급되는 예산 문제, 누적된 피로로 인한 업무 효율 문제 등을 이유로 삼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간병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진들은 '토사구팽'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초 일부 의료진에 대해 임금체불 논란이 있었던 터라 이번 예산지원 중단 소식에 더욱 불만이 거세다.

조명희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 공문을 통해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고 전국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현재 정부는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된 의료진은 예산지원을 중단할테니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교체해야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코로나19초기에는 치료기관들이 경험이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경험과 시스템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며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

이와 더불어 "코로나19현장에서 6개월동안 일하면 피로도가 쌓여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인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선 의료진들은 "아직 펜데믹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문제나 피로도 누적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토사구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의료진은 "그동안 연이은 격무로 사후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실직상태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사람을 갈아넣는다'고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게 해 놓고선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는가 싶으니까 일방적으로 쫓아내려 한다"며 "행여나 오랜 파견 기간으로 인해 피로한 의료진을 위한거라면 선택적으로 의료진들에게 의사를 물어본뒤 원하는 사람에 한해 선택적 교체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지체에 따라선 공문이 6월 초에나 전달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의료진은 "12월부터 파견근무를 시작한 의료진들의 경우 10일~15일 전에 나가라는 해고통보 받은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명희 의원은 "팬데믹 최전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고를 마다않던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근무기간 제한 조치가 과연 의료진과 국민을 위한 최선책인지 의문"이라며 "필요할 때만 찾고, 이제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국가 위난상황에 어느 누가 선뜻 나서겠나"라며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현장에서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기존 파견의료진을 돌려보내고 신규 의료진을 받기위해서는 신규 교육비 등을 추가로 투입해야한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자에 한해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 파견 의료진과 국민 모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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