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대리수술' 공분에 6월 국회서 'CCTV 의무화' 급물살 타나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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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복지위, 오는 23일 제1법안소위서 안건 상정 유력
  • |복지부, 16일 전체회의서 업무보고…해당 법안 두고 고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3일(수)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는 결론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CTV의무화 법안, 고민깊어지는 '복지부'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은 찬반논란이 거세 국회 복지위에서 계류중인 상황. 여기에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특히 21세기병원 이후로도 잇따라 대리수술 건이 터지면서 재발방지 책임을 갖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더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대리수술 논란의 해법으로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이 제기되고 있어 고민이 더 깊다"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측의 의견을 각각 수렴, 어떻게하면 협의안을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당 병원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 취소를 검토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더 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최근 대리수술 논란의 후속대책으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5월 CCTV공청회, 찬반논란 속 의견 좁혀보자

지난달 26일 열린 수술실 CCTV의무화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여전히 시각차를 보였지만 이쯤이면 의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공청회 당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리·유령수술, 무자격자 수술을 예방하고 환자인권 보호 측면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는 합의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CCTV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공공병원부터 적용하자는 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신뢰를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서 "의료인들은 반대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야한다. CCTV이외 방지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앞서 CCTV설치에 나섰던 경기도 산하의)경기도의료원조차도 설치에 반대의견을 냈다"면서 "복지부 입장은 수술실 내·외부에 의무설치를 선택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설치,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찬반논란이 있지만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술 해당과 기피현상' '잠재적 범죄자 취급'등을 우려하며 여전히 강경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은 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측에 질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대리수술 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CCTV의무화 법률안은 6월 국회에 상정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지위 제1소위 관련 구체적인 심의 안건은 아직 협의 중으로 조만간 여야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등 업무보고와 더불어 안건을 상정하고 제2소위는 오는 17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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