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민주당 김원이 부대표, '의대 증원' 성과 부재 지적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4-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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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원내대책회의 마지막 발언 통해 공공의료 아쉬움 드러내
  • |"의정협, 공공의료 확충 가장 큰 걸림돌" 대안 마련 요청 강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 스스로 해가 바뀌도록 진전이 없는 의정협의체 합의가 지금 현재 공공의료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임기 종료를 맞아 지난 소회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13일,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소회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자리를 기점으로 원내부대표직을 종료했다.

그는 최근 보궐선거에서의 결과와 관련해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면서도 공공의료 등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이자 지방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의료 현실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 현장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지방간 의료격차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값이 달라지는 뼈아픈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더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긴장감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고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기보다 의대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해 공정 시비를 초래하고 의료법 개정,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작년 7월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특히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의협과의 협상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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