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오는 17일 국회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유용원·한지아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군의관 임관 인원은 2024년 842명에서 2026년 올해 30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의대생들이 군의관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까지 겹친 결과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수급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98명에 그친 반면 복무 만료 인원은 450명으로 충원율이 22%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규모 역시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급감했다.

주된 인력 감소 원인으로는 현역병과 군의관·공보의 간 복무기간 격차가 꼽힌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단축돼 온 반면, 이들의 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돼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복무기간 조정이 인력 수급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복무여건 개선, 수련 및 경력 연계, 의료취약지역 적정 인력배치, 대체 인력 확보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토론회 좌장은 임현선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이 맡으며, 정일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이 현행 복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의료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 대안을 검토한다.

유용원 의원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장병의 생명과 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라며 "인력 급감을 방치하면 군과 지역의 의료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무기간 조정뿐만 아니라 수련 단절 문제, 복무여건, 인력 배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지속 단축된 반면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은 유지돼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지역과 군의 의료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복무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현장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이들의 복무가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