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돈벌이'로 치부하는 발언을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해당 발언의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3일 의료계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유 의원은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에 대해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을 해달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의료계가 국회에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을 두고 로비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표현하며, 국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군의관·공보의 수급 붕괴는 의사들의 소명의식 부족이 아닌, 국가의 잘못된 제도 설계와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현역병은 18개월을 복무하는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사교육 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을 복무해야 해, 젊은 의사들이 현역병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불합리한 유인구조를 방치한 채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젊은 의사들의 직업윤리 문제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단순한 복무기간 감축을 넘어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의협은 "군의관과 공보의가 사라지는 이유는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역병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 유인구조에 따른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에게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국민보다 현저히 긴 병역의무를 감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돈을 좇는 사람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제로 오래 복무시키는 것이 군 의료를 지키는 길이 아닌 만큼, 복무기간 현실화와 함께 군 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유 의원 발언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황규석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 의원실을 방문해 항의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조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복무 이후 수련과 연구 등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계발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젊은 의사 개인의 소명의식과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울러 의료계의 정당한 정책 설명 활동을 부정적인 로비로 묘사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의료시스템을 지탱해 왔다"며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까지 의사의 희생에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이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일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의료계가 국회의원을 만나 현장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 활동인 만큼, 이를 로비로 표현한 발언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