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구조 개선부터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까지, 환자와 소비자 권익을 전면에 내건 연대체가 출범한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오전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주권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연대는 의약품과 비급여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환자·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핵심 의제로 안전(Safety)·신뢰(Trust)·자율성(Autonomy)·권리(Right)·투명성(Transparency)의 다섯 가지 가치를 담아 활동 기치를 'S.T.A.R.T.'로 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0대 정책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행 개선과 정보 공개 확대다. 우선 제네릭 약가 인하와 관련해 제약사의 마케팅 비용 보전 논리보다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투명한 유통 관행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네릭 약가 산정을 둘러싼 제약업계와 정부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시각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보 공개 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복제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결과를 전면 공개해 환자가 동일·유사 성분 제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처방전에 주사제 명칭·성분 표기와 의약품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10대 요구안에는 약물 상호작용 관리 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현재 경구약 중심으로 운영되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주사제와 비급여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 영역에서는 명칭·효과·비용의 표준화를 담은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과 함께 환자·소비자 주도의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센터' 설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의 가격·효과 정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일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방안도 요구한다. 약국 내 전시 공간과 계산대 분리로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점 가정상비약 취급 품목을 성분명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과잉 진료·처방 권유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신고 센터 설치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들 연대는 "의료시스템이 오랫동안 정부 주도·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약품 정보는 닫혀 있고, 책임은 환자에게 전가돼왔다"며 "신의료기술·AI 시대에 걸맞은 환자 중심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창립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