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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AI
  • 진단

"의료 AI는 선택 아닌 필수…세계 대전 승부수 띄워야"

발행날짜: 2025-12-05 05:30:00

의학한림원, 인공지능 기반 의료 디지털전환 정책보고
"AI가 의료비 상승 해법…인프라·인력 확충 지원 필요"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분야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시급히 의료 분야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AI 기반 의료디지털전환 정책보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AI 기반 의료디지털전환 정책보고' 심포지엄에서 한상원 원장이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는 AI 전쟁 중…데이터 주권 위한 AI 구축 시급"

서울대병원 헬스케어AI 연구원 이형철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AI 전환의 중요성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형철 부원장은 현재 전 세계가 본격적인 생성형 AI 경쟁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단일 산업군 중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분야로, AI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로 약 100조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33년에는 이 비용이 200조 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사 수 등 공급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것.

또 이 부원장은 헬스케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정치·안보의 영역임을 강조했다.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 서비스는 지속돼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환자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빅테크기업의 모델에만 의존할 경우 국부 유출과 데이터 주권 상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AI 연구원 이형철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AI 전환의 중요성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단순히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챗봇 형태를 넘어, MCP 등 원내 데이터를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연동해 ▲의무기록 작성 ▲처방 오류 수정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원장은 국내 헬스케어 AI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혁신 의료기술 수가 현실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국가 R&D로 구축된 대규모 데이터셋의 적극적인 개방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데이터 결합 허용 ▲다기관 통합 IRB(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 구축 및 연구용 데이터 심의 면제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의료 특화 공공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공공 GPU 지원, 의료진 대상 AI 직무 교육 확대 등 인프라·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형철 부원장은 "헬스케어 AI는 의료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폭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며 "현재 전 세계는 총성 없는 AI 전쟁 중이다.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적 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단절에 정밀의료 제자리걸음…인프라 구축해야"

이어진 발제에서 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상무는 정밀의료 데이터 현황과 과제를 짚었다. 국내 정밀의료 기술과 정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데이터 단절 현상과 병원 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현장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정밀의료가 유전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 생활 습관까지 고려한 맞춤형 치료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유전체 시퀀싱 기술의 발전 ▲생성형 AI의 의료 현장 도입 ▲디지털 의료 제품법 및 의료 마이데이터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

특히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과 'KR Core', 'KR CDI' 등 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전에도 정밀의료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 상무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을 지목했다. 연구 목적으로 구축된 데이터가 진료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데이터가 소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상무는 데이터 단절 현상과 병원 내 인프라 부족으로 정밀의료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간 데이터 분절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명 정보를 통해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지만, 정합성이 90% 수준에 그쳐 정밀의료가 요구하는 무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100명 중 1명이라도 데이터가 잘못 연결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현장 인프라와 인력 부족도 문제다. 대다수 병원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담 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립대병원조차 GPU 서버를 구매할 예산이 없어 고성능 AI 모델을 돌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데이터 품질 관리도 미흡하다. 일례로 혈액 검사 시약이 변경되면 참조 범위도 달라지는데, 이런 데이터 변경 이력이 관리되지 않아 분석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신 상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표준 인프라 구축 ▲보안 및 규제 해결 ▲임상 통합 성과 창출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러닝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으로 진료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되고, 그 연구 성과가 다시 진료 현장에 적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민관 협력(PPP)'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가 예산만으로는 대규모 코호트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핀란드나 영국처럼 제약사 등 민간 자본을 펀드 형태로 유치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데이터 연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 의료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 이를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것. 일례로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이는 적극 환영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신 상무는 "진료 정보가 연구로 넘어가고, 그 성과가 다시 환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체계가 정밀의료의 핵심"이라며 "데이터의 위치와 변경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이며, 병원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호트 구축 등 데이터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생명이다. 정부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PPP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표준화, 중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정착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본궤도에 올랐으며, 이젠 적응과 발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AI 시대 비대면 진료 거스를 수 없어…안전장치 필요

다음 발제에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과제를 짚었다. 최근 비대면 진료 개정안 통과로 제도가 본궤도에 올랐으며, 이제는 반대보다 적응과 발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시범사업 데이터를 인용해 그동안 제기됐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기우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의 99.8%가 의원급에서 이뤄졌으며, 건강보험 재정 비중도 0.12%에 불과해 재정적 타격도 미미했다는 것.

또 이용 양상을 보면 10대 미만의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40대 이상의 만성질환 관리가 주를 이뤘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 반복 처방이 가능해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김 교수는 비급여 영역에서의 진료 행태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시범사업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설문조사 결과 탈모, 미용, 성병 관련 처방 비중이 상당했으며 진료 시간 역시 매우 짧았다는 지적이다.

만성질환과 달리 환자 상태 파악이 필수적인 영역임에도 편의성에만 치중된 '초단기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뇌관으로,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플랫폼 업체의 역할과 규제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비대면 진료 상용화에 플랫폼의 기여를 부정할 순 없지만, 모든 과정은 철저히 의사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 편의성보다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고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의사의 권한이 명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임상학회와 연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질환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배제해야 하는지 명확한 프로토콜을 정립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

또 의사, 약사, 산업계, 환자 대표,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 진료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의료진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경험을 축적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탈모약이나 비아그라 같은 약물도 비대면 초진으로 처방해도 안전할 수준의 시스템과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멀리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지금의 논란은 과도기적 진통일 수 있다"며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의학한림원 차원에서도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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