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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안 관심집중…숨죽이는 다국적 제약업계

발행날짜: 2025-11-25 12:17:00 업데이트: 2025-11-25 12:17:22

이달 말 복지부 발표 앞두고 의견 분분…약가유연계약제 핵심
국내 제약업계 비대위 구성, 중장기 계획 파격안 나올지 주목

정부가 발표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다국적 제약업계에서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모양새다. 공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와는 대비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복지부가 마련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달 내로 신약 및 복제의약품(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도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 약가 개편안이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과 세계 3위의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사상 최대 실적의 신약 기술 이전 등 가시적 성과로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혁신 동력에 타격을 주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다국적 제약업계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보유한 주요 신약들을 대상으로 한 이중약가제도(위험분담제, RSA) 내용도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이중약가제도의 '투명성 부족'과 '신약 도입 지연'이라는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약가유연계약제'로 이름을 바꿔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그대로 확정될 경우 희귀 난치와 항암신약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이중약가제도 대상에 더해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릴리) 등 만성질환 신약들도 대상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여기에 더해 신약의 신속적인 급여 등재를 위한 또 다른 제도 개편안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도 희귀질환 신약들에 대한 신속적은 허가와 평가, 급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국적 제약업계와 임상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속 등재에 아쉬움을 피력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등재-후평가라는 파격적인 내용도 제도 개선안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유연계약제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도 개편안이 포함될지 관심"이라며 "중장기 방안으로 신약의 선등재, 후평가 방안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신속하게 약제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이 같은 중장기 방안 마련 과정에서 뒤 따르는 재정대책 등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며 "약가 개편안에 뒤따르는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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