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불혁신을 단순히 수가 개편이 아닌, 공공의료계획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생각하고 틀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전략 안에 지불제도 혁신이 포함돼 있다"며 "공공의료 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수의료과 지원, 어린이 병원, 고위험 산모 사후보상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지불혁신의 당초 취지와 목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지표로 평가할지, 보상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등을 의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부터 진행해 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모두 지필공 강화와 연관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개혁 차원에서 해당 시범사업들을 시작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 2차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고 환자를 분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공 단장은 "별개 사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환자군과 진료 흐름 측면 등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며 "환자 구조, 의뢰 체계, 적정성 문제 등 모든 것이 맞물려 있다. 기관 단위 보상, 손실 보상 등 현장의 요구를 담아낼 그릇을 새로 만드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그릇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새로운 지불체계로 진화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을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나 지불체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묶어갈 계획이지만, 아직은 실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오히려 중증진료 비중을 낮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공 단장은 "올해는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해 평가하는 것이 목표"라며 "두 사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지표를 정리하고 연구하면 이를 통해 성과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과 지표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평가를 통해 향후 더욱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은 우선 사업 모형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수가나 지불 형태를 설계할 계획이다.

하반기 추진이 예고된 지역수가 정책은 또한 아직 논의 중이다. 그는 "지역수가도 지필공과 연계해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