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공인식 단장은 10일 복지부 전문지기자단을 만나 향후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인식 과장은 경희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인식 단장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보험료를 내거나 사용하는 국민 모두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환자까지 모두의 시뇌가 무너진 상태로 이는 단기간에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고려하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지금 정은경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공 단장은 특히 다양한 이유로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의료진 및 환자 집단에 대한 배려를 거듭 언급했다.

그는 "필수의료의 알짜 영역일수록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의견을 낼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분야를 먼저 찾아가 손 내미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꼽았다. 공 단장은 "요양병원은 지역별로 운영 상황과 수요·공급 구조가 천차만별인 만큼, 제도를 통해 이러한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불혁신추진단은 기존 의료개혁추진단에서 맡아오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넘겨받아 추진 중이다.

공 단장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 굵직굵직하게 있고 우리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위해 정책수가 공공수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추진되는 필수의료 관련 특별법도 언급했다. 공 단장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개념부터 범위까지 조항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한다"며 "디자인이 확정되면 지불이나 보상도 그 틀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의 본질은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혜택을 내는 것”이라며 "돈, 시간, 인력 등 자원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계는 보수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예측 가능하고 예방적인 사업 운영이 목표"라며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