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가 5년 사이 약 6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이 소폭 감소했지만, 우울장애가 급격히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국가통계포털 48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통계지표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우선,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이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으나, 2023년 4.0%까지 회복했다.

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만7075명에서 2023년 9만3513명으로 7.4% 증가했다.

정신질환 치료 영역에서는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 수(실인원)가 2019년 약 205만명에서 2023년 약 268만명으로 약 63만명 증가했다.

특히, 외래환자는 2019년 약 198만명에서 2023년 약 262만명으로 약 64만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2019년 약 14만명에서 2023년 약 12만명으로 2만명 감소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p 감소했으며,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2019년 18.6%에서 2023년 16.1%로 2.5%p 줄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주요 우울장애 수진자는 많이 늘어난 반면, 조현병은 소폭 감소해 진단별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한 달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이 감소한 것 등은 지역사회 연계체계가 점차 기능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정신건강 지원체계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2019년 2562개소에서 2023년 2949개소로 15.1% 증가했으며,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5389원에서 2023년 8710원으로 61.6% 증가했다.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꾸준히 늘어 인구 10만 명당 상근인력은 2019년 45.2명에서 2023년 60.4명으로 15.2명 증가했다.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인력 또한 인구 10만 명당 2019년 17.6명에서 2023년 20.3명으로 2.7명 늘었다.

특히,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자 수는 2019년 34.2명에서 2023년 23.3명으로 감소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2025년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