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이 지역의료 공백 대책으로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해외 사례로 미루어 봐도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정책포럼에서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해외 사례를 봐도 관련 제도는 효과적이지 않아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강현 재무이사는 주제발표에서 대만·일본 등 해외에서도 공공의사 양성 제도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에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강제 복무와 가혹한 제재로 인해 인권 침해 논란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대만은 1975년부터 공비 의사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격오지 및 기피 진료과 복무 6년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8년 통계에 따르면 84%가 의무 복무 후 지역을 이탈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탈 방지를 위해 과거 1배였던 장학금 배상액을 2016년부터 4배로 대폭 상향했다. 2009년엔 의무 복무 시킬 격오지가 소멸되기도 했으나, 2023년 필수진료과 미달 심화로 제도 재개를 선언하며 국립대를 중심으로 15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지 의사노조 등은 지역 인구 감소와 병원 수익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만 국회 역시 권리와 의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했다는 것.

일본의 경우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입학 정원을 확대해 현재 전체 의대 정원의 18%에 달한다. 관련 의사는 졸업 후 최소 9년간 지정 지역에서 복무해야 하며, 이탈 시 강력한 불이익을 받는다. 또 일본 후생성은 이탈 의사에 대해 전문의 자격 부여 유예 및 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법조계 및 의사들은 "부당한 계약이며, 무법지대와 같은 조치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법적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20세의 계약이 평생을 구속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젊은 의사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는 이 같은 대만과 일본의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의사 숫자 증원이나 강제 의무 복무만으로는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무 복무 기간 종료 후 높은 이탈률은 제도적 구속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또 불합리한 배상 조건, 경력 개발 제한 등의 제재가 지원을 오히려 꺼리게 만든다는 것.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등 타 직역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수가 등 재원 투입 등 포괄적인 시스템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이사는 "타 국가의 경우처럼 '약간의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일본은 단일 보험 조합 형태인 우리와 달리 수백 개의 조합이 존재하며 더 이상 보험 수가를 올리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포괄적인 전문의 제도 역시 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원 김계현 연구위원은 패널 토의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의 지역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 정책의 다양성 확보와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OECD·WHO 등 국제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지역 의사 부족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전 세계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OECD 보고서를 보면 많은 회원국이 지역의 의사를 유인하고 유지하는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됐다는 설명이 나온다.

지역 보건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며, 많은 국가에서 의사들이 환자와 함께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과 '범정부적 분야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OECD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다학제 건강센터, 체코 취약지 개원 특별 보조금 제도 등을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근무 지역을 선택하는 요인에 집중한 정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 의사 선발 및 교육 과정과 현직 의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규제 등을 구분한 전략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덴마크 등의 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수십 년간 120여 개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며, 호주는 2018년에 지역 진료의 기본 요율을 20% 이상 인상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2017년 의료 사막화 대책을 통해 지역 개업 시 추가 수당, 세무 회계 지원, 주택 건물 건축 및 장비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독일은 2012년부터 취약지 개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병원 개업 및 인수 지원, 의사 공공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포르투갈은 최근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의사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에게도 지원을 제공했다. 덴마크는 취약지 개원 시 관련 비용 및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은퇴 의사가 은퇴를 연기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젊은 의사 합류 시에도 급여를 지원한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의료의 문제는 의료만의 문제는 아니다. 타 분야의 협력과 범정부적인 정책 등이 필요하다"며 "OECD 주요국들도 어떤 하나의 단일 정책만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의 조합'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투자 외에도 이동식 진료소 운영이나 기술 활용 증대 등 새로운 모델 개발과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이 다양하지 않다. 현재 지역 현황과 문제에 집중한 정책을 중심으로 좀 더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