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의료대란 및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관련 심평원의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의료대란 이후 악화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공단과 심평원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중 전공의 처단 관련 동의 여부'와 '불법 위헌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물었다. 정 이사장은 전공의 처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두 기관장의 임명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임을 언급하며, 임명 당사자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유념하겠다면서도 직접적인 사퇴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강 원장 역시 "지금 심평원을 열심히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다.

자생한방병원 관련 특혜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자생한방병원 비자금 조성 및 용처에 대해 조사 중이며, 자동차 보험 약침 관련 심평원의 '자생 밀어주기' 의혹이 짙다는 지적이다.

이런 심평원의 '밀어주기' 형태로 자생한방병원은 한 해에만 795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설명이다. 이는 윤석열·김건희 씨와 자생한방병원의 긴밀한 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의료대란 이후 급격히 악화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의료대란 이전인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 전망과 2025년 9월 재정운영위원회 전망 사이의 단기 수지 및 예비 준비금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

건보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했으며, 1개월 준비금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당초 계획보다 65% 인상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비판이다.

전 의원은 이 책임이 재정 관리를 맡은 정 이사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2000명 의료 증원으로 의료대란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지 명확히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향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수립해 별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2026년 적자 전환이라고 예상되고 있었다며,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 의료대란 이전부터 예상된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피력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활동 의사 수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감소,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상급 종합병원 이용 제한, 장기이식 건수 급감 등을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언급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과정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 ▲복지부 의학 교육 점검반 부실 실사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줄 것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미 특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핵심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다"며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감사를 해야지 여기저기서 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다. 정쟁으로 보여질 우려가 다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