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6일로 예정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인력 수급 추계 과정이 과학적 근거를 잃은 채 정치적 목적에 휘둘렸다고 비판하며,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언급, 실력행사 가능성을 내비췄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비과학적 추계 방식에 반발을 표하며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의협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며 "의료계는 보정심이 내놓을 결과물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간 약속해 온 '과학적·객관적 수급 추계'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만큼 이는 의료계를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의협 측 판단. 핵심 근거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인사의 내부 고발이 제시됐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추계위원이었던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3년 임기 중 5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추계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했고, 내부 논의 내용과 정부가 외부에 발표한 결과가 다르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추계위 운영이 구조적으로 왜곡돼 있었다는 내부 고발에 가깝다"며 "아직까지 추계위 12차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공급 추계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누락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근 해외 의과대학 졸업 후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최소 600~700명이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원 외 입학 인원까지 고려하면, 2037년까지 최소 1000~150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대 교육 현장은 강의실, 실습 공간, 지도 교수, 임상 실습 인프라 모두 한계 상황"이라며 "현재 2024·2025학번 중 약 1500명이 휴학 중인 상황에서, 내년에 절반만 복학하더라도 2027학번은 사실상 약 800명 증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증원을 수용할 교육 여건의 한계도 언급했다.

특히 인력 추계가 거의 끝난 시점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도 선후가 뒤바뀐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실효성 없는 행정적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은 추계 부재가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과도한 법적 책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수급추계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인력 수급의 적합성을 따지는 법적 근거와 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채 2027학년도 정원 논의를 모두 끝내버린 뒤,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정부가 6일 보정심 회의에서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겠다"며 "이에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고 현 정부가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