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에 나섰다. 필수의료특별법·지역의사양성법 등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4일 국회의사당에서 당정대 협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연간 12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책임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영역에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는 실질적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통합돌봄 역시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만큼 당정대 협력이 절실하며,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전공의 모집 이후 규모가 1만 명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교육 체계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급증에 대비해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협력해 의료개혁 공론화를 추진하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아동수당 확대 역시 신속한 입법과 행정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사회수석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 속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의료 격차 해소와 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국회·정부·대통령실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수석실 참모진 역시 국정철학 구현의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사회수석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선 국민 건강과 복지를 국가 책임 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격차 해소, 국민 간병 부담 완화,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정대 협의 이후 이수진 간사는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입법 정비도 병행한다. 아동수당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을 정부안 형태로 마련해 국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국가돌봄책임제 취지에 맞춰 간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적용 근거도 입법 과제로 올렸다.

전공의 복귀에 맞춘 수련환경 개선은 재정 지원을 포함해 병원 교육 여건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기구로 설계해 국회·정부·여당이 함께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 간사는 "국정과제에 담을 법안들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법과 아동수당법 등의 수정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해 오겠다고 했다"며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도 정부 개정안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가돌봄책임제 취지에 맞게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수련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받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또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 기구여야 한다.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와 당정이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