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문 학회들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각각 콩팥 질환과 소아청소년 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대한신장학회는 만성콩팥병과 말기신부전 등 급증하는 콩팥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은 ▲만성콩팥병 조기 발견 및 관리 강화 ▲말기콩팥병 환자 등록제 도입 ▲전문질환군 기준 재정비 ▲인공신장실 인증 및 관리 강화 ▲재난상황 대비 투석환자 대응체계 구축 등 총 5가지다.

특히 학회는 국내 성인 7명 중 1명이 만성콩팥병 환자이며,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할 경우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등 환자 개인은 물론 국가 의료비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말기콩팥병 신규 환자는 최근 9년 새 2.2배 증가했고, 투석환자 진료비 역시 2021년 기준 2조 1647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80% 넘게 증가했다.

이에 학회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콩팥기능 저하 경고 알림 시스템' 도입과 만성콩팥병 교육상담 급여의 연 1회 이상 확대, 그리고 국가 차원의 관리 근거가 되는 '만성콩팥병 관리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말기콩팥병 환자에 대한 국가 등록제를 통해 지역별 치료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 투석센터 선택 지원, 이식 연계 강화 등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문질환군 선정 기준이 진료과 중심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임상적 필요와 전신 상태를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공신장실의 경우 법제화를 통한 운영 기준 강화, 투석 전문의 필수 배치, 인력 기준 강화, 국가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질 보장이 필요하고, 이외에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비상 투석 네트워크 구축과 필수투석센터 지정 등 긴급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편 21일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 소아청소년과학회도 소아의료의 붕괴 위기를 지적하며,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의 혁신'과 '지역 소아의료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 5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 보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는 정책적으로 소외돼 있으며, 필수의료 제공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

이어 소아·청소년 중증질환이나 고난도 치료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잦은 분쟁과 소송 부담은 젊은 의사들이 소아과 진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이는 전체 소아의료 공급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신생아·소아 환자 수는 급감했지만, 의료 수가는 여전히 과거 100만 명 시대에 맞춰져 있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아 진찰료 현실화와 수기·수술 항목 가산점 대폭 개선을 통해 소아의료의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의 수련과 배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병원이나 학회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 지원과 정책 투자를 대폭 확대 주문도 나왔다.

학회는 마지막으로 소아의료가 지역 단위에서 붕괴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전문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제·가족·경력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학회는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콩팥 질환과 붕괴 직전의 소아의료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제안된 정책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구체적 공약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