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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고법과 의료감정 MOU 체결

발행날짜: 2025-09-04 11:23:23

의료감정 신속·전문성 확보 지원 "공정 재판 기여"
감정인 구성, 감정서 기한 명확화 등 절차 구축

경기도의료원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관내 의료감정절차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법원의 의료감정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의료원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관내 의료감정절차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의료감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분야 의료 감정인'을 구성함으로써 의료감정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이 법원의 의료감정을 공정하고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사법 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 보장뿐 아니라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재판의 객관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감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은 향후에도 수원고등법원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료감정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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