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가 통합돌봄지원법 즉 재택돌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산하다. 특히 직접 시행의 당사자인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방향이 다 수립되지도 않은 채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다.

도대체 통합돌봄지원법의 핵심인 재택돌봄이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할까?

통합돌봄지원법은 살던 곳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편함 없이 지원해주자는 정책이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 슬로건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것인가.

OECD국가에서 요양병원제도가 있는 나라는 드물다.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정도다. 그런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급성기병원 아니면 집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의료분야에 요양병원이 있고 복지분야에 요양원이 있어서 생애말기 임종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면 요양병원은 어디로 갈 것 인가의 문제가 큰 숙제라고 보여진다. 모순이 있지만 이미 법은 제정되었고 내년 3월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 요양병원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이제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증환자를 회복시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고 그 환자들을 관리해왔던 의료정보 및 노하우로 재택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케어를 하면서 노화나 갑작스러운 신체변화 등으로 인한 급성기적인 질병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재입원을 통한 연속적인 환자 치료를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 지내던 환자들이 응급상황에 119를 거쳐 급하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필수의료를 방해하고 고비용으로 의보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며 다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게 되는 불필요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재택돌봄사업에 제외되어 있는 요양병원의 참여를 즉각 해결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통합돌봄의 시작과 중심은 요양병원이 될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에 요양병원의 역할 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1인가구의 증가, 가족해체, 경제적 빈곤, 만성질환, 고령화 등의 복합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생애말기 고립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1년 사망자수는 23년 기준으로 35만명 정도 되고 이중에서 의료기관 사망자가 75%정도이며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도 6만7천명 정도로서 21.2% 정도가 된다.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 중에서 고독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웃 일본도 통합돌봄제도를 먼저 시행했지만 고독사의 숫자가 1년에 7만명 정도로 점점 증가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23년 기준 5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막연히 미래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자택임종을 누구나 원하지만 정작 죽음이 임박한 나이가 될수록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병원 임종을 원한다.

좋은 죽음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지막을 누가, 어떻게 함께 하느냐의 문제다. 요양병원은 그 역할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재택돌봄은 돌봄사각 시간의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방문요양, 방문진료 방문간호가 이루어지는 낮시간 이외에 혼자 거주하는 야간시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해결점이 요양병원에서의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위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수차례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였다.

- 노인들도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요양병원 수가를 정상화 하라.

- 요양병원의 생애말기 임종기병동(호스피스병동)을 인정하고 신설하라.

- 재택돌봄에 가장 적합한 의료체계인 요양병원의 재택돌봄 진입을 인정하라.

- 통합돌봄지원법에서 우려되는 환자의 입원제한등을 거두고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보장하라.

- 노인의료체계의 의료정보 분절을 막을 요양병원의 병동제와 의료복합체 정책을 시행하라.

- 매년 100개 이상의 병원들이 폐업하며 더 이상 버틸수 없는 요양병원의 퇴로를 지원하라.

이러한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료의 중심 요양병원을 육성하여 병원 입원 생활과 퇴원 후 집에서의 재택돌봄 사업에 요양병원이 큰 역할을 하는 길이야말로 요양병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