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집단퇴사했지만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인력들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추가 채용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했다. 추가로 고용된 인력은 의정사태 종료 후에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영등포남부지사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유인상 단장은 지난 1차협상 종료 후와 마찬가지로 의정갈등 사태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서 강조했다.
유 단장은 "의정사태로 코로나19 시국보다 진료 제공과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병원급만 유일하게 총 진료비 0.7% 행위료가 0.5%로 가장 적게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행위료는 10.2%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진료체계 등 의료공급 유지를 위해 기존 인력들의 근무시간이 확대되고, 추가 채용 등이 진행되다보니 인력이 빠졌음에도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했다"며 "추가로 고용된 인력은 의정사태 종료 후에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해당부분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공백에 의해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되는 현상이 나타나 인건비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한 번 상승된 여러 가지 부분은 다시 내리기 쉽지 않다"며 "또한 전공의 공백을 충원했던 부분들도 오히려 세분화 및 분업화돼 현 사태가 해결돼도 많은 직종이 협업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인상 단장은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살아나기 위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그는 "일차의료가 재정 효과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유형들과 우리는 네트워크를를 통해 합심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밴드를 높이는 데 모든 유형이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향후 정책 가산 등을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고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인상 단장은 "어떤 부분에 대해 공백이 나타났을 때 재정적 지원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의료계와 건보공단, 정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차후에 좀 지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병원계 역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올해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말했다.
이어 "현명하게 잘 소통하고 공감해서 잘 방향성을 찾고 저희 역할은 어찌 됐건 저희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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