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의 의료공약 발표와 대한의사협회 방문을 마지막으로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의료공약이 모두 구체화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개혁신당 공약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의료계 호평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협의 정책 제안서가 당의 정책 공약 방향성과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핵심 의료공약이 의료계 요구에 부합함을 강조하는 등 본격적인 '의료 우군' 이미지 구축에 나선 모습이다.

■ 개혁신당 공약…민주당 반대 노선·국힘보다 구체화

실제 개혁신당 공약은 의료계 우려가 큰 공공의료 중심의 더불어민주당과 반대 노선에 있으며, 의료계 친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국민의힘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개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원점 재검토하거나 공론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보다 훨씬 급진적인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전공의 수련 기회 축소 정책에 대해서도 없던 일로 돌리겠다고 못 박았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화, 의학교육평가원 구조 개편 등 수련·교육 구조의 세부 설계도 의료계 의견이 대거 반영된 공약이다.

의대생·전공의 교육·수련 공약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공공의료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에 의대생을 참여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개혁신당 공약이 의학 교육·수련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평가다.

보건부 분리 신설도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공약이다. 실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 공약이 '의료계 1순위 정책 과제'라고 평가했다.

개혁신당은 여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기존 거버넌스의 운영 방식까지 손보겠다며 공약을 구체화했다. 이들 위원회에 대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의료계 비판이 계속돼 온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의료정책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의료 현장 목소리 반영 구조 마련'이나 국민의힘의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보다 강도가 높다.

■ 개혁신당 의료 고도화 방점…의협과도 공감대

수가와 관련해서도 중증 진료를 보거나 소멸 위기 진료과에 대해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OECD 평균 수가와 국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전략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인데, 재정 중복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장성 확대 및 국고 지원 강화' 공약이나 국민의힘의 '의료안전망 복구' 공약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의료인 법적 보호 공약에서도 마찬가지다. 개혁신당은 의료진이 과도한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핵심 의료 분야 악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험도 의료행위 종사자에 대한 배상 보험을 국가가 지원해 핵심 진료과목 기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공약은 의료계가 그간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관련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하기는 했다. 하지만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형사 면제나 보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비교적 명확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인 법적 보호에 대한 공약화는 아직이다.

공공의료 측면에선 개혁신당은 새로운 교육기관이나 병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방향을 채택했다. 권역별 거점형 지역암센터를 지정하고, 공공병원 구조 개혁과 파격적 인센티브로 핵심 진료 과목 세부전문의 양성·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이다.

공공병원 역할 명확화 및 격오지 의료인·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시스템 고도화 공약도 담겼는데, 이는 공공의료에 대한 우려가 큰 의료계에도 수용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는 전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이나, 예방접종·임산부 지원 등 공공보건서비스를 늘려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국민의힘 전략과도 차이가 있다.

■ "실현돼야 의미 있어"…국민 설득이 과제

다만 개혁신당 공약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의사만을 위한 공약'으로 비칠 우려가 나온다. 수가 인상, 의료사고 형사 면제 확대 등은 의료인의 권리만 강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공약이 좋다고 해도 이를 실현하려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각 대선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40%대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30%대, 이준석 후보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협조가 필요한 만큼, 개혁신당의 적은 의석수가 난관이라는 우려도 있다.

개혁신당 공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특정 정당을 넘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선 의료인 권리 개선이 왜 국민 건강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대 교수는 "이번 개혁신당 공약은 의료계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핵심 사안을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며 "특히 형사책임 면제, 수가 현실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은 현장의 요구와 위기감을 제대로 읽었다. 다만 이런 공약이 결국 진료 공백을 막고 환자 안전을 지킨다는 연결고리가 사회적으로 납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공약이 좋아도 실현돼야 의미가 있다.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나 개혁신당 의석수를 보면 단일화나 공약 자체가 국정 아젠다로 전환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선 이 공약이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 구조 개혁'이라는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