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개혁신당이 보건의료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문가 중심 정책 전환과 보건부 분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22일 대한의사협회와 개혁신당의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협은 현 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비협의적 정책 추진을 지목했다. 의학 교육의 본질과 전문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기반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학 교육은 건강이라는 긴 호흡을 갖는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의료의 본질은 과학과 생명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 인력의 이탈과 필수의료 공백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 내 의료 정책 기능의 전문성 약화를 지적했다. 개혁신당이 제안한 보건부 분리 신설 공약은 의료계 1순위 정책 과제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 현장의 당사자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공약을 넘어 의료인을 정책 주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 김 회장은 의협이 지난 4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 전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책임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전 과정에 있어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단순한 공약을 넘어 진정한 정책의 주체로 의료인을 바라봐 주고, 의료인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공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책 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 있어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치권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현 의료 사태에 대한 의료계 대응은 단순한 이익 투쟁이 아니라, 전문성에 기반한 국가 개입에 대한 경계의 표현이었다며 입을 열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움직임이 전문가 집단 전체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고, 개인의 삶과 직업의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의협의 정책 제안서가 개혁신당의 정책 방향성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진로 설정의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을 향해서도, 의료계를 향해서도 '해결해 주겠다'는 방식의 일방적인 접근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문가의 말을 먼저 듣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학문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개혁신당 정성균 최고위원과 문지숙 부단장의 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열정을 소개했다. 의학과 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큰 헌신을 보여줬다. 그 모든 것이 열정이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그 헌신을 계속 강요해 이들을 말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주는 것이다. 이는 의협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 단체, 모든 직역에 똑같이 해당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해주겠다는 말은 못한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말을 가장 귀담아듣고, 먼저 여쭈러 오고,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의협과 의료계가 바라는 것 또한 국민 건강의 증진이고 학문의 발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꿋꿋이 걸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