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당 지원간호사 1명 배치와 야간전담간호사 10% 이상 배치 기준이 삭제되면 교대제 개선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2차 시범사업' 계획안을 두고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가 높다. 14일 병원간호사회는 2차 시범사업에서 일부 핵심 제도가 약화되거나 삭제되면서 앞서 입증된 교대제 개선 효과가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실시한 1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병원간호사회가 실시한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참여 간호사의 88%가 개선된 교대제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교대제 시범사업을 통해 △급‧만성 피로 완화, △수면의 질 향상, △업무 스트레스 감소, △일과 삶의 균형 증진 등 간호사의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집중력 향상으로 환자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환자에게도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시범사업이 2차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일까.

병원간호사회는 특히 병동당 1명 지원간호사 배치 기준과 야간전담간호사 10% 이상 배치 지침을 삭제한 것을 꼽았다. 이는 "해당 시범사업의 성공 요소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사업 취지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원간호사회는 "1차 시범사업에서 교대제 개선의 핵심 성공 요인이었던 제도들이 2차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며 "현장 간호사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된 것으로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22년 4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이후 긍정적 평가로 2025년 1월 기준 전국 84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의 367개 병동이 참여 중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1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팀제 운영으로 대체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참여기준 완화 △평가지표 개선 등을 골자로 올해 9월 시행 예정이다.

1차 시범사업 이후 간호사들은 교대근무의 질, 간호사의 건강 수준, 업무 만족도, 이직률 지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

간호사들은 "연구 결과들이 명확하게 교대제 개선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핵심 제도가 약화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간호사들의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병원간호사회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야간근무 횟수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간호사들의 근무 만족도와 병원 인력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병원간호사회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교대제 개선의 필수 요소"라며 "1차 시범사업에서 이 제도가 간호사 교대근무 환경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제도의 존치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읍 강조했다.

또한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 역시 시급한 과제다. 간호사들은 신입 간호사 역량 강화와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병상 수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2차 시범사업에서 인력 배치 기준을 일반병동 병상 수 기준으로 일률 적용할 경우, 중환자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병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 감소에 따라 현행 기준이 적용되면 인력 배치 기준이 오히려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조속 추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특별수당 제도의 존치 및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 및 정착 △병상 수 기준의 현실화 및 상위 구간 신설을 포함한 인력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은 단순한 근무환경 개선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확보, 나아가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