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거버넌스 혁신의 첫번째 핵심 아젠다로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을 담은 대선 정책제안을 10일 발표했다.

의협은 10일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을 3대 키워드로 하는 정책안을 공개했다.

의협이 제시한 정책안은 총 10개 분야로, ▲의료 거버넌스 혁신 ▲미래 의료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1차 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 회복 등으로 구분했다.

이중 첫 번째 아젠다로 제시된 보건부 독립 방안은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기능을 분리해 독자적인 부처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의사협회 대선공약준비위원회 김창수 TF위원장은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예산과 인사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 정책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25년간 보건의료 발전계획이 한 번도 수립되지 못했다"며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협은 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의료정책 심의구조 개편과 현장 전문가의 참여 확대,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 강화도 요청했다.

두 번째 아젠다는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으로 의협은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글로벌 의학교육원 설립 ▲기초융복합의학연구원 설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졸업 후 교육 활성화'를 강조하며 "수도권에 근무하는 의사와 비수도권 의사의 지식 습득 기회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의학교육원이 의사 교육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아젠다인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에서는 ▲안전한 의료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법적 책임 가이드라인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헬스나 AI 관련 의료산업이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되기 위해선 개인정보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라는 두 번째 큰 틀에서는 1차 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와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인 103세 시대를 위한 의료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의사회 중심의 의료돌봄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 인력의 복수진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의원 개설자는 복수진료가 금지되어 있어, 지역 의원의 산부인과나 소아과 의사가 공공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에 한해 복수진료를 허용하면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과 배치 및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개원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나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 처벌로 인해 배후진료가 어려운 지역이나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 제공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를 요청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실제 필요한 지역에 공보의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위원장은 "의료붕괴를 막아내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계의 정책을 전달하겠다"며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차기 대통령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제안 보고회에 앞서 의협 김택우 회장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를 향해 "우리가 꿈꾸는 의료는 단지 의사를 위한 의료가 아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두를 위한 의료"라며 "오늘의 정책 제안은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새정부와 함께,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