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노조들이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대' 등 여론화로 분주하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대선정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공공성을 강조해 의료분야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오는 1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공의료 강화 여론몰이에 나설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의사증원·의료개혁'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다음 정부에선 올바른 의료대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윤석열 정부의 의사증원·의료개혁! 의료돌봄 통합 등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질문을 던질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10대 정책, 37대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공약 중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도 등 정책은 의료계와 첨예한 이슈인 만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10대 정책은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도 도입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 강화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상향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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