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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손놨나" 논란에 정부 "진료공백 최소화 조치"

발행날짜: 2022-03-25 10:10:52 업데이트: 2022-03-25 12:16:32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통해 60세이상 일반관리군 전환 해명
"고위험군 오히려 배정 과정 2~3일 진료공백 발생" 설명

보건복지부가 오늘(25일)부터 앞서 고위험군에 포함시켰던 60세이상 및 면역저하자도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시끄럽다.

앞서 복지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진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위험군 기준을 전환키로 한 바 있다.

최근 60세이상을 고위험군에서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고위험군 환자를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일선 의료기관에 위험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

한발 더 나아가 집중관리군이 증가한데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일간매체는 "정부가 고위험군 관리 손놨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검사기관에서 신속한 진단, 처방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진료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에 나섰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및 환자 분류까지 2~3일 정도 소요되면 집중관리군 배정 및 재택치료관리기관에서 진단·처방을 받는데 공백이 발생해왔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다시말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자를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면 검사, 진단, 처방,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집중관리군이 되면 오히려 배정까지 2~3일의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복지부는 "고위험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자가 희망하거나 검사기관의 의료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군에 대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보건소가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증상 악화시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해 응급대응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와 의료기관간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고위험군과 일반관리군은 관리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고위험군 증가에 따른 재정감축을 고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응급이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응급실 내 격리병상 설치 지원, 의심환자 코호트 격리구역 수가 신설,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 전원 지원 등에 이어 보다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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