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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 토론회 개최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7-12-12 1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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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액계약제 검증의 장 마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오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총액계약제 도입 검토 발언 이후 제도의 장∙단점 및 국민건강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검증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전 국민 건강보험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제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만의료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대만의사회 Yi-Lien Liu 사무부총장을 초청하게 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총액계약제의 개념과 주요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Yi-Lien Liu, 대만의사회 사무부총장이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안양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신의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상운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부회장,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섣부른 총액계약제 도입으로 의료계를 옥죄려하고 국민건강을 상대로 무모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하다"며 "대만의 앞선 경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충분한 토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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