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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중심 간호간병서비스 불가능…전면 개편"

발행날짜: 2017-08-27 12:07:57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 중심 모델 검토…"운용 인력 한계"

현재 간호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예고돼 간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간호사 중심의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간호조무사와 간병인 등이 주도하는 모델 다각화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케어의 밑그림을 그린 아주대 의과대학 허윤정 교수는 27일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허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사 중심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모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호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획기적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대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허윤정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보하는 목표를 세워둔 상황에서 지금 간호인력으로는 어불성설"이라며 "당연히 간호인력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모델도 물론 있어야 겠지만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메인이 되는 모델도 필요하다"며 "환자군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간호공무원 확대도 가까운 시일내에 추진된다. 또한 지속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부분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여기에 보건의료인력의 대대적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허 교수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 간호보건직 공무원을 6000명 이상 확충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정신건강 전문인력도 2000여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공급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징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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